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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서비스의 보편적 사용과 더불어 소비자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 다발품목에 이동통신서비스가 수년째 상위를 차지하는 등 이동통신 관련 소비자문제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문제의 원인 중 약관과 관련한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 약관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법률에서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조항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 대표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의 구성을 살펴보고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과 비교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지향적인 관점에서 국내 약관이 더 유리한 조항, 외국약관이 더 유리한 조항과 국내?외 약관 조항이 비슷한 경우로 구분해 보았다. 이 결과를 통해 보다 소비자지향적인 약관이 되기 위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목차
요약
1. 서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규제법제 및 현황
Ⅳ.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의구성 및 외국 약관과의 비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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