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의 현황과 쟁점

최홍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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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홍엽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25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85 - 21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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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as become the country which is receiving officially foreign manpower by the enactment of Employment Permit System Act. In 2008, 132,000 migrant workers will be introduced to Korea. Most of them are low- and unskilled workers. As discussed above, the business type and enterprise type of introduction have been relieved gradually. Migrant workers were used not only in small manufacturing business but also in construction, service, agriculture & livestock farming, offshore & coastal Fishing business.
The employment contract period cannot exceed 1 year. However, the migrant worker can renew the contract within the limit of 3 years from the entry date to Korea. An employer who has signed a labor contract with a migrant worker must apply for the certificate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at the District Immigration Office. After a migrant worker made a labor contract and got E-9 visa, he could come to Korea. This is the case in General EPS(Employment Permit System). In case of ethnic Korean, they could come to this country without making a labor contract. EPS was introduced by the enactment of Employment Permit System Act, and ITS(Industrial Trainee System) ended with it.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permits employers who have failed to hire native workers, to legally employ certain number of migrant workers. But owing to revision of the law, it is so easy to employ migrant workers. After 4 years of execution, EPS was settled to Korean society soundly. But there are not a few issues in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example, policy-making system, short job-seeking period, few seeking opportunities, etc.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생제 #재외동포 #migrant workers #Employment Permit System #Industrial Trainee System #ethnic Korean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1. [학위논문] - 졸고 / /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 박사 / 서울대학교

2. [기타자료] - 유길상 / 2007 /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 노동부 : 5 ~ 6

3. [인터넷자원] - / / http://www.molab.go.kr/oneclick/work25 /sub04_01.jsp

4. [학위논문] - 하갑래 / 2002 / 외국인근로자 활용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박사 / 동국대학교

5. [보고서] - 임현진 / 2000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방안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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