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

전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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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형배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十八輯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25 - 15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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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ximately 213 million individuals or 3.1% of the world's population currently reside in a country other than where they were born. According to ILO statistics, about 40 million persons are working as migrant workers. In addition, ILO estimates that a 50 million are members of a migrant worker's family. This means that one in every forty or fifty persons is a migrant. In case of Korea, there are about 550,000 migrant workers, which occupy 2%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Most of these migrant workers are working under the labor condition of lower wage and longer working hours compared with the domestic workers. This differences cause serious discrimination problems concerning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connected to the national migrant workers policy.
This article approaches these problems from the human rights' (in employment) point of view. This view point can analyze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with the aspects below - individual rights, collective rights, social security rights, and rights to migrant worker's family.
This study suggests a few reforms on the legal system affecting migrant workers. First, host state must provide migrant workers with enough information on the jobs they will take charge of. Second, host state has to guarantee the initial period of one working year which is provided for in the law concerned as a basic employment contract term. Third, migrant worker should have the rights to unemployment insurance, which is linked to the period of stable residency. Fourth, to secure migrant workers' right to equal pay for the equal value work, systemic and careful job evaluation should be set up. Fifth, there should be strict restriction on the employers who conduct human rights abuse repeatedly. Sixth, migrant workers in irregular condition have the collective rights to assemble, so that state should get rid of any obstacles to it. Last, careful access is needed when dealing with the accompanying family members who require much more social consideration and support.

#외국인근로자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인권 #보충성의 원칙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Migrant Worker #Human Rights #Employment Policy #Work Permit System #Discrimination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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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희성 / 2009 / 영국 동일임금법에 관한 연구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 경영법률 19 (2) : 583 ~ 61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희성 / 2008 / 이주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경영법률 18 (3) : 273 ~ 298

4. [단행본] - 권영성 / 2007 / 헌법학원론 (2007년판) / 법문사

5. [학술대회논문] - 민주노총 / 2008 / 이주노동자 송ㆍ출입과정과 민주노총의 개입과제 / 워크샵 자료집

6. [보고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2008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서울고등법원 2007. 2. 1. 선고 2006누6774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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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가. 구 출입국관리법(1992.12.8. 법률 제452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여 행할 수 있는 활동이나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 또는 지위에 관한 체류자격과 그 체류기간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에서 외국인 고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가 단순히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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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1] 구 남녀고용평등법(2001. 8. 14. 법률 제65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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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2. 7. 선고 2005구합18266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의 직접 위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에서 금지하는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 여부를 행정청으로 하여금 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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