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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사업장변경의 실태와 문제점
Ⅲ. 사업장변경을 둘러싼 헌법 및 국제법상의 쟁점
Ⅳ. 현행법상 사업장 변경을 둘러싼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2009헌마230,352(병합) 전원재판부
가. 직업의 자유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이 이미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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