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법해석과 텍스트주의

金鍾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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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鍾九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1卷第3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85 - 31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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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의 방법론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문언을 중시하는 방법, 입법자의 의도나 입법목적을 강조하는 방법과 상황적 맥락을 기초로 하는 방법 등 다양한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대별하면, 엄밀하게 객관적인 문언에 기초하여 법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탄력적인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로 나누인다. 객관적 문언을 강조하는 견해는 법해석은 사회적 사실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적 관점을 기초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반면, 전체적인 맥락을 강조하는 입장은 재판관의 판결은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입법행위로서 의미를 가지며, 판결에는 정치적ㆍ정책적 판단이 영향을 미치고, 개인적 선호가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
이들 중 객관적 문언을 중심으로 하는 법해석 방법론의 대표적인 것이 미연 방대법원의 스칼리아(Antonin Scalia) 대법관을 필두로 하는 텍스트주의 (textualism)이다. 텍스트주의는 법해석이 법문언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법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며, 문언의 해석을 법해석의 중심과제로 삼는다. 법해석방법론으로서 텍스트주의는 객관적 문언에 얽매어 다양한 상황적 맥락을 고려한 탄력적 법해석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텍스트주의는 나름의 전략에서 나온 산물이며, 헌법해석에 있어서 헌법조문의 본래 의미에 충실한 해석을 강조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특히 정치적인 사안에서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미연방대법원의 스칼리아 대법관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된 텍스트주의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법해석이란 과연 문언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를 법해석 방법론과 관련하여 고찰한 것이다.

#텍스트주의 #의도주의 #목적주의 #원초주의 #형식주의 #Textualism #Intentionalism #Puposivism #Originalism #Formalism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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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환 / 1996 / 형법해석의 한계-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의 상관관계 / 형사판례연구 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기윤 / 2007 / 현대 미국에서의 제정법 해석 방법논쟁과 방법론의 새로운 전개 / 저스티스 (100) : 40 ~ 79

3. [단행본] - 신동운 / 2000 / 법률해석의 한계 / 법문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동운 / 1995 / 형벌법규의 흠결과 해석에 의한 보정의 한계 / 판례월보 (29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돈 / 1996 / 형법해석의 한계 - 김영환교수와 신동운교수의 법학방법론에 대한 비평 / 저스티스 29 (2)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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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금액」의 2분의 1이라고 해석하여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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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0.자 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

가. [다수의견]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170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로 보아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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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1]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이 자수에 대하여 형을 감면하는 정도를 그 입법 취지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자수의 요건인 자수시기에 관하여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어느 죄에 관한 자수의 요건과 효과가 어떠한가 하는 문제는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입법 취지가 자수의 두 가지 측면 즉 범죄를 스스로 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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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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