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3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55 - 77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근대 이후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두 정치원리의 가치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 두원리의 상호관계는 사뭇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때로는 하나의 원칙이 다른 원칙의 회생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본 논문은 원칙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헌정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갈등의 정도를 완화하고 상대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미국적 맥락에서 관찰되는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동학을 검토한다. 미국 헌정사에서도 두 정치원리의 긴장과 갈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본 논문이 주목하고 있는것은 왜 미국에서는 헌정주의와 민주주의 두 정치원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 균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논문은 그 이유를 원본주의(originalism) 논쟁에 바탕을 둔 미국 헌정주의 논의구조의 특수성에서 찾는다. 본 논문의 2장은 다소 생소한 개념인 원본주의와 "살아 있는 헌법" 이론의 등장배경과 진화과정을 밝히고 3장은 그 사상적 토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원본주의를 둘러싼 독특한 논쟁이 미국 헌정주의의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고, 아울러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상호관계에 대한 미국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곧바로 두 원리의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보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본 논문의 의의는 일반이론을 향한 비교적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헌정주의 #민주주의 #미국헌법 #원본주의 #살아있는 헌법 이론 #사법심사 #미국연방대법원 #Constitutionalism #Democracy #American Constitution #Originalism #Living Constitution #Judicial Review #Supreme Court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그리고 미국적 맥락
Ⅱ. 원본주의의 등장 배경과 진화과정： “살아있는 헌법“ 이론과의 대화
Ⅲ. 원본주의의 사상적 기초와 비판
Ⅳ. 결론： 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참고문헌
영어초록

참고문헌 (73)

참고문헌 신청
곽준혁. 2005.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 헌정체제의 두가지 원칙』. 한국정치학회보 39집 3호. dbpia 김성호. 2004. 『권력구조와 민주주의』. 진영재 편. 한국권력구조의 이해. 나남출판사. google schola 박명림. 2005. 『헌법, 헌법주의, 그리고 한국민주주의의』. 한국정치학회보. 39집 1호. dbpia 박성우. 2005.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갈등과 조화 : 고대 그리스적 맥락에서의 세 가지 대안의 검토』. 사회세계연구제 21집. google schola 손병권 외 3인. 200 1. 『2000년 미국대선 : 민주주의의 위기인가』. 오름.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 헌정체제의 두 가지 원칙
곽준혁 한국정치학회보 2005 .09
아렌트의 '정치적' 헌정주의
김비환 한국정치학회보 2007 .06
한국의 역대 헌법에 나타난 ‘국가-사회’ 관계
김일영 한국정치학회보 2000 .08
한국의 초기 헌정체제와 민주주의 : ‘혼합정부’와 ‘사회적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박명림 한국정치학회보 2003 .05
사회국가의 실현구조와 토지공개념의 헌법상 의미
차진아 공법학연구 2018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40-017372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