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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해석도 법의 해석이기 때문에 일반적ㆍ추상적으로 규정된 세법 규정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의미와 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세법의 규정에는 입법자가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실패하여 너무도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와 문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 의미가 확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해석방법론과 그 한계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세법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결정하는 중요한 규정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직접적으로 강제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미래에 대한 일정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언 중심적 해석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의 문언을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에 입법의도와 전혀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극히 불합리한 경우를 초래하는 경우에 목적론적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명백한 편집ㆍ표현상의 실수가 있거나 어법적으로 옳지 않은 표현으로 인하여 법률의 문언을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법문의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목적론적 해석방법을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필자가 제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１항 제２호에 따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２항 제４호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６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이라는 부분은 ‘법문에 가능한 의미’의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본적 지출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문언 중심적 해석방법에 따라 자본적 지출ㆍ가치의 실질 증가ㆍ취득원가의 구성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 중심적인 해석이 입법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한다면 목적론적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세법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결정하는 중요한 규정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직접적으로 강제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미래에 대한 일정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언 중심적 해석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의 문언을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에 입법의도와 전혀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극히 불합리한 경우를 초래하는 경우에 목적론적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명백한 편집ㆍ표현상의 실수가 있거나 어법적으로 옳지 않은 표현으로 인하여 법률의 문언을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법문의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목적론적 해석방법을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필자가 제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１항 제２호에 따른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２항 제４호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６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이라는 부분은 ‘법문에 가능한 의미’의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본적 지출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문언 중심적 해석방법에 따라 자본적 지출ㆍ가치의 실질 증가ㆍ취득원가의 구성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 중심적인 해석이 입법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한다면 목적론적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세법의 해석방법론
Ⅲ.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의 의미
Ⅳ.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의미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두천 / 1994 / 세법학 / 박영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두형 / 1997 / 조세법의 해석방법론 / 세무학연구 (1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호 / 2002 / 조세법에 있어 차용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조세회피행위 방지와 관련하여 ― / 공법연구 31 (1) : 27 ~ 2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환 / 1996 / 형법해석의 한계―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와의 상관관계 / 형사판례연구 4
5. [단행본] - 김영환 / 2007 / 법철학의 근본문제 / 박영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두형 / 1997 / 조세법의 해석방법론 / 세무학연구 (1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호 / 2002 / 조세법에 있어 차용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조세회피행위 방지와 관련하여 ― / 공법연구 31 (1) : 27 ~ 2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환 / 1996 / 형법해석의 한계―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와의 상관관계 / 형사판례연구 4
5. [단행본] - 김영환 / 2007 / 법철학의 근본문제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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