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죄의 성격에 따른 법적용상의 문제점

황정익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09 .01

세법 해석의 한계 :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의미

박민

조세법연구

2009 .08

문언중심적 법해석론 비판

최봉철

법철학연구

1999 .05

미국 연방대법원의 법해석과 텍스트주의

金鍾九

미국헌법연구

2010 .12

법률 문언의 구속성에 대하여

박준석

법학연구

2018 .09

미국의 법률해석론 개관

최봉철

저스티스

2020 .02

법해석방법의 우선순위에 대한 시론적 고찰

오세혁

중앙법학

2019 .12

법률의 문언을 넘은 해석과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

박철

법철학연구

2003 .05

세법 해석 기준으로서 엄격 해석의 합리성 제고방안에 관한 고찰

김경하

경영교육연구

2020 .08

Legal Interpretation in Korea

오수근 ,  송희종

법학논집

2008 .01

해석과 정당화 (하)

닐맥코믹 ,  로버트서머즈 ,  박정훈

법철학연구

2003 .05

해석과 정당화 (상)

닐맥코믹 ,  로버트서머즈 ,  박정훈

법철학연구

2002 .12

法律行爲解釋方法으로서 自然的 解釋과 規範的 解釋 檢討

이동형

저스티스

2012 .10

형법 제34조의 입법연혁과 해석의 기초

이창섭

법사학연구

2005 .10

행정행위의 해석에 관한 소고 : 판례에 나타난 해석 기준의 분석과 함께

남하균

행정법연구

2016 .12

준강도의 처벌범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한중

외법논집

2013 .01

사법부의 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 재론(再論) - 법 해석방법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오세혁

중앙법학

2020 .09

最小例外理論에 대한 分析

李岱容

기업과혁신연구

1991 .07

例外를 原則으로 錯覺 : 新聞에서 쓰는 外來語表記의 例外問題

정재도

관훈저널

1965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