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적 대응방향에 따른 1인 미디어의 생존 방안 : P2PTV(Peer-to-peer Internet Television)를 중심으로 :P2PTV(Peer-to-peer Internet Television)를 중심으로

박세진; 이종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진 (광운대학교) 이종민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콘텐츠재산연구 콘텐츠재산연구 창간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85 - 225 (4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난 6월 서울 중심가에서 열린 촛볼집회에서는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생중계하는 1인 미디어의 현 주소를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웹2.0과 1인 미디어가 인터넷 헤게모니와 미디어 판도를 바꾸어 감에 따라 저작권법도 많은 변화를 수용하게 되었는데, 소수에 국한되던 창작자와 매개자의 범위가 모두 개인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심에 있는 P2PTV는 융합형 서비스와 1인 미디어라는 속성을 동시에 지니는 탓에 저작권법의 기존 틀을 깨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므로 진지한 고찰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라이브 스트리밍과 P2P네트워크를 기술적인 특징으로 하는 국내의 P2PTV는 그 행위의 자유성ㆍ광범성으로 인해 다양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들은 그들의 권리를 침해한 각 개인들 뿐 만 아니라 그러한 침해의 장(場)을 마련해준 OSP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는데, 7년여나 지속되고 있는 소리바다 사건들의 쟁점을 검토해 보았을 때, P2PTV 또한 그러한 간접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소리바다와는 달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내 P2PTV는 저작물 공유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며, 사회에 긍정적인 효용도 주고 있어 이러한 매체와 매체기술이 과거 소리바다와 같이 저작권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본고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균형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언하면서, 시장을 통한 P2PTV의 생존방안을 살펴보았다.

In June 2008, Korea witnessed the rising resentment at the grassroots level not only by off the air broadcast, but by the personalised media on the Internet as well. Along with the fast growing web 2.0 trend, the individual intermediaries are changing the paradigm of media per se, as well as the hegemony on the net, and copyright law has been criticised that the recipients of copyright are extending expeditiously from a few certain legal entities to infinite individuals who might infringe copyright virtually in any way with their seemingly limitless interpretation. P2PTV, characterised as a newly converged intermediary, is at the heart of challenging copyright law to amend in the digital network environment. Given real-time streaming and peer-to-peer network as its two core technical aspects, P2PTV shall be clarified, not into broadcast, but into point-to-point transmission; however, the certain ambiguity of the concept of 'broadcast' could create unstable situation in legal context. Therefore, the debate over the characteristic of streaming, i.e, a real-time Internet transmission, is still edgy.
Regardless of the consensus of the debate over the interpretation of 'broadcast' in copyright jurisprudence, P2PTV is likely to establish the initial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s for secondary liability by the measure of current copyright law, where the actual infringing acts are carried out by end-users, in regard to the scrutiny in the matter of a P2P file-sharing software Soribada in Korea continuing for seven years. However, P2PTV is not a platform primarily designed to sharing copyrighted works. Thus, it shall not be as underestimated as it was in other MP3 file-sharing cases. Should we precisely discern the inherency of P2PTV, thus give due consideration for the collateral damage, which could be utilised as a leverage tool for accelerating the cultural development and promoting democracy by enabling the greatest freedom of speech ever seen. Thus, far-reaching capabilities via the borderless Internet connection, just as shown by P2PTV, must be afforded in order to seek a resolution that maintains the prudent balance between producer and consumer of works in a manner of mutatis mutandis, both inside and outside copyright law.

#P2PTV #방송 #전송 #1인 미디어 #소리바다 사건 #OSP #간접침해 #비즈니스 모델 #저작권라이선스통합관리시스템(CLMS) #P2PTV #broadcasting #transmission #personalised media #asp #Soribada #secondary liability #business model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세진

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209

이종민

소속기관 비에이치아이

주요연구분야 공학 > 전기전자공학 > 정보통신공학 TOP 10% 자연과학 > 물리학

논문수 105 이용수 9,09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모바일 시대의 영상 콘텐츠 서비스 발전 방향 : 아프리카 TV 사례를 중심으로

류성일 , 이선미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3 .05

온라인 1인 미디어 이용행위와 의미에 대한 연구 : 플루서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통한 소고

장성준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9 .04

디지털 문화매개자로서 1인 미디어, 유튜브 채널 〈영국남자〉

김정현 , 김보영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8 .06

MCN 사업의 현황과 과제

김치호 인문콘텐츠 2016 .03

현행 멀티미디어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과 발전방안 : OTT서비스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규범을 중심으로

김선미 , 지성우 미국헌법연구 2015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2-360-00422214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