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As the globalization of the latest international economy is accelerated, domestic advanc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s expanded.
When run business by Dealership form and Selling Agent form, duty payer judgment problem is happened.
According to customs law article 19 the first clause, when introducer imports according to import vicarious execution contract, truster of import must becomes duty payer in principle. Nevertheless, when import agent becomes duty payer, agent generates next problem.
First, this causes Customs Law article 19 the first clause, Customs law article 38 code. National Tax Fundamental Law article 14 regulation breach.
Second, this causes Customs Law article 241 declaration regulation, Foreign Trade Act. article 11 the second claus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rticle 16, Addend value tax law article 16 code and article 17 regulation breach. This study presented various violations of tariff legislation and trade related laws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domestic advance.
When run business by Dealership form and Selling Agent form, duty payer judgment problem is happened.
According to customs law article 19 the first clause, when introducer imports according to import vicarious execution contract, truster of import must becomes duty payer in principle. Nevertheless, when import agent becomes duty payer, agent generates next problem.
First, this causes Customs Law article 19 the first clause, Customs law article 38 code. National Tax Fundamental Law article 14 regulation breach.
Second, this causes Customs Law article 241 declaration regulation, Foreign Trade Act. article 11 the second claus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rticle 16, Addend value tax law article 16 code and article 17 regulation breach. This study presented various violations of tariff legislation and trade related laws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domestic advance.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수입대행계약상의 납세의무자 법적고찰
Ⅲ. 납세의무자 및 이중과세 여부 판단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인 / 2008 / 수입자가 지불하는 권리사용료의 과세요건에 대한 사례연구 / 관세학회지 9 (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원석 / 2005 / 국제판매점계약의 주요조항 / 무역상무연구 26 : 35 ~ 86
6.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상현 / 2008 / 관세신고납부제에 의한 상품대행수입에 있어 납세의무자와 가산세부과 논쟁에 관한 사례연구 / 상품학연구 26 (3) : 121 ~ 131
7. [단행본] - 김기인 / 1995 / 관세평가정해 / 관세자료연구원
8. [단행본] - 전순환 / 2010 / 대외무역법 / 한올출판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원석 / 2005 / 국제판매점계약의 주요조항 / 무역상무연구 26 : 35 ~ 86
6. [학술지(정기간행물)] - 한상현 / 2008 / 관세신고납부제에 의한 상품대행수입에 있어 납세의무자와 가산세부과 논쟁에 관한 사례연구 / 상품학연구 26 (3) : 121 ~ 131
7. [단행본] - 김기인 / 1995 / 관세평가정해 / 관세자료연구원
8. [단행본] - 전순환 / 2010 / 대외무역법 / 한올출판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관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06 .02
-
정부대행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세와 납세의무자의 논쟁에 관한 사례연구
관세학회지
2008 .05
-
관세행정상의 납세의무자 권리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01 .08
-
現行 關稅法制에 대한 評價 및 發展方案 硏究
관세학회지
2000 .02
-
관세행정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03 .08
-
관세법상 수출입금지품 관련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00 .02
-
관세법상 공장자동화물품의 감면대상 및 품목분류 적정성 논쟁에 관한 사례연구
관세학회지
2009 .05
-
관세형벌규정상 신고물품의 동일성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06 .05
-
독일 보험계약법 제28조의 계약상의 간접의무에 대한 연구
재산법연구
2010 .01
-
글로벌 전자상거래 관세부과의 제도적 정비 방안
통상정보연구
2004 .08
-
품목분류 오류신고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10 .02
-
무신고수입 사례분석을 통한 관세법상 밀수출입죄 적용여부에 관한 법제 연구
무역학회지
2007 .08
-
계약법의 발달과 상사계약의 전개
강원법학
2009 .06
-
재수출면세물품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세액추징의 타당성에 관한 사례연구
관세학회지
2007 .05
-
관세분야의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과 제언 : 관세학회지(10년)를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2009 .08
-
관세분야의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과 제언 : 관세학회지(10년)를 중심으로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09 .05
-
실질과세원칙에 기초한 관세의 납세의무자 판례연구
관세학회지
2005 .05
-
수출이 수입유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2007 .12
-
중국 병행수입제도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중국 판례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2016 .0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26-00442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