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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7卷 第2號
발행연도
2006.5
수록면
67 - 8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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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identity of the goods declared article 269 in Customs Act. Current customs act provides that imports or exports of the goods different from customs declaration as well as imports or exports without customs declaration shall be punished according to Article 269(Offences of Smuggled Exports or Imports). With regard to imports or exports of the goods different from customs declaration the opinion of the researcher was presented that if imports and exports have no identity of customs declaration, the importer or exporter should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article 269, and if a declaration on payment of the customs duties or a declaration on price is made illegally, the importer or exporter should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article 270 not 269.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ase of a smuggled export and a smuggled import, the researcher pointed out the needs of revision of article 269 in customs act, and presented a way of improvement of customs investigation administration field on customs offense and a way of coping with customs offense investigation;
#Customs Offense #Smuggled Imports or Exports #Obligation for Customs Declaration #Customs Ac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관세형벌규정상 동일성의 판단기준
Ⅲ. 관세형벌규정상 신고물품의 동일성 관련 사례분석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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