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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풍우 (강남대학교) 한상현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0卷 第2號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57 - 7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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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decision contents of the case that proposed in the latest headquarters customhouse. Specially, this study concretely analyzes on the principle of korea's customs law and Supreme Court judgment contents on application of relief from import duties and tariff classification of Etching System and Network Analyzer under declaration and payment system of duty. And this study presents systematic improvement direction with political meaning that this example gives in concerned party(the consignor and authorities).
Conclusively, regarding this case, improvement direction of system for customhouse authorities is as following. First, importer must uprightly understand customs exemption system under current korea's customs law. And importer must correctly fulfil import clearance, and do classifying of imported merchandise as right and correct, through government agency. On the other hand, the customhouse authorities must judge amount of a tax thoroughly in the advance on customs tax exemption goods, and revise contents of korea's customs law connected with application for customs exemption.
#relief from import duties #customs law #classification #etching system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대상결정
Ⅲ. 관세감면 및 품목분류와 사전세액심사의 법리
Ⅳ. 본건 관련법령 및 결정 분석과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진욱 / 2006 / 무역법규론 / 도서출판 두남 google schola 2. [단행본] - 고우복 / 2005 / 관세이론과 통관실무 / 도서출판 두남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국세공무원교육원 관세교육과 / 2005 / 부과․징수․감면 / 국세공무원교육원 관세교육과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김기인 / 2005 / 한국관세법-기초이론과 실무- / 한국관세무역연구원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식 / 2003 / 기업입장에서 본 통관관련 리스크의 완화방안 / 관세학회지 4 (2) : 21 ~ 4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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