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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36 - 54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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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우리나라의 방송ㆍ통신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들이 행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조항의 집행과 산업별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및 IPTV법상 금지행위의 금지 조항의 집행을 들 수 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ㆍ통신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방송·통신산업의 규제기관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및 IPTV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및 IPTV법상 금지행위 규정은 그 입법취지나 위법성 판단기준이 유사하고, 구체적인 행위유형 역시 상당 부분 중복될 여지가 있어서 이중처벌 또는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다. 특히 양자의 규제기준이 적절히 조화되지 않을 경우에 법집행상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방송ㆍ통신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일반 경쟁법인 공정거래법과 산업별 규제인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들이 구체적인 법집행상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시장(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industry) #공정거래법(the Korea Monopoly Regulation Act) #전기통신사업법(the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competition law) #IPTV법(the Korea IPTV Act) #불공정거래행위(unfair trade practices) #이용자이익 저해행위(invasions of user's interest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Ⅲ. 방송ㆍ통신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사례
Ⅳ. 불공정거래행위와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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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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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두12076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서의 차별의 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 시장의 범위에 관련 없는 별도의 거래분야까지 포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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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4. 10. 21. 선고 2003누126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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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879 판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에서 사업자단체는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동의 이익’이란 구성사업자의 경제활동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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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3-20호) 제1조 제2호(기타의 거래거절), 제6조(우월적 지위남용), 제8조(사업활동 방해)의 각 규정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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