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5
- 수록면
- 188 - 206 (19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초고속인터넷의 일상화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시작된 최근의 통신환경에서는, 종래 망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에 집중되었던 경쟁법적 관심이 Goole이나 Apple 등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러한 플랫폼 사업자를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망 중립성에 비견되는 플랫폼 중립성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나, 플랫폼 시장에서 나타나는 양면시장적 특성 및 기술혁신으로 인한 경쟁위협의 존재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전 규제를 전제로 하는 플랫폼 중립성의 개념은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플랫폼 중립성은 단순히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후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제한적 의미로만 사용될 필요가 있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후규제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규정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후규제 방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즉 플랫폼 시장의 양면시장적 특성과 기술혁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지배력 판단 및 경쟁제한성 판단을 하여야 하며, 역동적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위 “기다렸다 보는” 식의 시정조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충돌 및 중복규제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영국이나 독일에서와 같은 기관간 협력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플랫폼 시장의 특성과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의 특징
Ⅲ. 망 중립성과 플랫폼 중립성의 함의
Ⅳ.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방법 및 집행 방법의 설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2. [보고서] - 문성배 / 2011 / 스마트 생태계의 경쟁상황 구조분석과 규제프레임 개선방안 연구
3. [단행본] - 박상인 / 2007 / 관련시장의 획정에 관한 사례분석, In 공정거래와 규제산업 / 법문사
4. [기타자료] - 박상인 / 2005 /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 대한 윈도우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의 끼워팔기와 이로 인한 소비자, 경쟁 및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적 분석 / 공정거래 위원회 제출자료
5. [보고서] - 변재호 / 2011 / FCC의 망중립성 고시 제정 의의와 영향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규 / 2010 / 양면시장의 정의 및 조건 / 정보통신정책연구 17 (4) : 73 ~ 105
3. [단행본] - 박상인 / 2007 / 관련시장의 획정에 관한 사례분석, In 공정거래와 규제산업 / 법문사
4. [기타자료] - 박상인 / 2005 /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 대한 윈도우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의 끼워팔기와 이로 인한 소비자, 경쟁 및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적 분석 / 공정거래 위원회 제출자료
5. [보고서] - 변재호 / 2011 / FCC의 망중립성 고시 제정 의의와 영향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규 / 2010 / 양면시장의 정의 및 조건 / 정보통신정책연구 17 (4) : 73 ~ 10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스마트 미디어의 플랫폼 중립성 적용 가능성 검토 : 안드로이드 OS 플랫폼의 구글 검색 애플리케이션 사전 탑재를 중심으로
이영주
,
송진
한국방송학보
2011
.07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플랫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경쟁규제 방안
홍대식
방송통신연구
2013
.01
모바일 플랫폼 중립성의 개념 정립
최승재
법과기업연구
2011
.07
[지정토론문] ICT 환경의 고도화와 중립성 이슈
황창근
저스티스
2015
.02
플랫폼흡수 사례로 본 미디어플랫폼전략 연구 : 플랫폼흡수(Platform Envelopment) 이론을 토대로
송민정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10
.06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3340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