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61 - 297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방송․통신이 융합된 시장 환경 하에서 특히 콘텐츠 산업의 제작과 유통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경쟁규제들을 외국의 입법례와 실제 적용사례,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도와 실무상의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경쟁규제상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콘텐츠에 대한 경쟁규제에서 가장 핵심적 이슈는 콘텐츠 혹은 망에 대한 접근(access) 문제로 요약할 수 있으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나 기업결합규제에 있어서도 ‘접근거절’로 인한 경쟁상 폐해의 억제가 규제상의 관건이 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콘텐츠 산업 특유의 거래 구조적 특성과 당사자 간 협상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거래의 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금지규정이나 하도급법의 강력한 집행이 중요하며, 그 외에도 기타 규제수단 간의 유기적 활용 및 사업자 스스로의 법 준수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운용이나 동의의결제도의 활용이 잘못된 거래관행 개선과 시장 내 유효경쟁의 유지에 도움을 주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개별 콘텐츠 관련 법률에서도 사업자간 공정경쟁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다수의 공정거래 관련 규정들을 찾아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해석․적용상의 기준과 위법성 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며, 아울러 독점규제법과의 관계 역시 모호하게 남아있다. 그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독점규제법의 제반 규정들이 경쟁규제의 핵심적 내용을 이룬다. 향후 학계와 실무에서의 논의와 상호작용을 통해 콘텐츠 산업 내 각종의 경쟁제한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억제를 위한 관련 법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콘텐츠 경쟁규제 #동등접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콘텐츠 유통 #거래상 지위남용 #남용규제 #content industry #competition regulation #equal access to content #unfair business practice #compliance program #abusing superior position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2008 /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 google schola European Commission / 2011 / Green Paper on the online distribution of audiovisual works in the European Uni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owards a digital single market google schola KEK / 2010 / Vierter Medienkonzentrationsbericht : Auf dem Weg zu einer medienuebergreifenden Vielfaltssicherung / Pstdam google schola Phillip Kempermann / 2010 / Content-Regulierung in konvergierenden Medien / Peter Lang google schola Richard Whish / 2008 / Competition Law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