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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연구 2002년 여름호 (통권 제54호)
발행연도
2002.7
수록면
339 - 3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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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방송산업에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하는 당위성과 그 적용범위를 검토하였다. 방송도 이제는 전통적인 규범적 공탁개념에 근거한 독과점체제를 벗어나, 시장경쟁을 통한 산업발달과 국제경쟁력을 도모해야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기준에서 보면 지상파 방송 3사는 경제적·사회적 영향력 면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고, 계열사나 자회사 설립을 통해 부당한 기업확장을 하고 있으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 특히 부당내부거래를 빈번하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경영의 합리화와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방송산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 공정거래법을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적용, 규제기관이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그리고 방송선진국과 같이 사전적 소유규제의 틀을 벗어나 사후결과에 대한 시장지배력 규제로 법 체제를 바꾸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서비스의 다양화를 도모해야 한다.
#공정거래 #시장지배적 지위 #기업결합 #산업조직 #수직결합

목차

Ⅰ. 서론
Ⅱ. 방송상황의 변화추이
Ⅲ. 공정거래법 개요
Ⅳ. 현실분석
Ⅴ. 규제제도의 변화추이
Ⅵ.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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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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