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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연구 2004년 여름호 (통권 제58호)
발행연도
2004.7
수록면
205 - 23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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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시장의 공정경쟁규제정책은 규제의 기본원칙과 목표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없이 법률적 측면에서 시장집중률 규제를 강화하려는 단편적인 정책적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방송시장의 경쟁정책이 가지는 기본이념과 정책목표는 무엇이며, 현재 방송시장에 대한 공정경쟁규제는 그 같은 기본이념과 정책목표에 부합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나폴리(Napoli, 2001)의 정책이념 분석틀을 적용하여 방송법에 나타난 공정경쟁정책의 기본이념을 분석하였으며, 현재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방송시장의 불공정경쟁행위 규제가 방송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있는지 심결사례에서 나타난 ‘위법성 판단’을 평가 분석하였다.
#공정경쟁 #불공정거래행위 #정책기본원칙 #위법성판단 #Competition Policy #Unfair trade practices #Policy principles #Violation type

목차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관련문헌 연구
Ⅲ.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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