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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준태 (동국대학교) 강소영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37 - 16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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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활동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올바로 제시하는 것은 그들의 지지와 성원을 얻어내는 데 중요하다. 특히 범죄발생통계(증감)는 중요한 치안지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매년 한국 경찰은 범죄 증감동향을 통계자료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범죄통계의 작성과 공표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많은 관련분야 학자들에 의하여 연구, 강조된 바 있다. 한국경찰이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는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유형이라는 지표는 1990년대 초반, 소위 '범죄와의 전쟁' 수행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도입하여 최근까지 활용되고 있다. 오랫동안 사용되었기 때문에 시민들과 언론, 경찰관들에게 매우 익숙한 용어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이 통계수치에는 단순절도와 폭력범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범죄의 질적 심각성이 적실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치안활동의 우선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5대 범죄’ 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진각국의 범죄통계 및 지표범죄 작성방식을 살펴보고, 일반인들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그 인식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현행 한국의 5대 범죄 분류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5대범죄 #지표범죄 #범죄통계 #경찰활동 #치안지표 #5 Different Kinds of Crimes #Index Crime #Criminal Statistics #Policing #Policing Index

목차

[요약]
Ⅰ. 서설
Ⅱ. 이론적 논의
Ⅲ. 조사설계 및 분석
Ⅳ. 현행 ‘5대 범죄‘지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경찰청 / 2009 / 2008 경찰통계연보 google schola 2. [보고서] - 경찰청 / 2005 / 범죄통계 산출방안 검토보고. 수사국 내부자료 google schola 3. [보고서] - 경찰청 / 2006 / 경찰백서 google schola 4. [보고서] - 경찰청 / 2007 / 경찰백서 google schola 5. [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 2007 / 경찰관서 인권상황 평가지표 개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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