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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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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1 - 18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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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연구주제중의 하나인 경제와 범죄와의 관계 그리고 경찰력과 범죄와의 관계를 VECM을 이용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여 이론적, 정책적으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이 연구에서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5대 주요범죄와 경제적 변화 및 경찰력 변화와의 관계를 지난 52년간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밝히고자 한다. 단기적으로 5대 범죄 범죄율을 낮추고자 하는 경찰예산의 증가나 경찰 수의 증가는 명백한 효과를 보이지는 않는다. 경제적 지표의 변화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범죄율이 변동한다는 명확한 증거도 역시 제시되지는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지표의 변화와 경찰력지표의 변화가 범죄율의 변화와 연동된다는 증거를 찾을 수는 없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소득지표와 경기지표는 5대 범죄발생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경찰력의 강화는 장기적으로 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기적으로 강간, 폭력, 절도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경제지표와 경찰력지표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ve major Crime #Economic Change #Police Force Change #Time Series Analysis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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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광도 / 2007 / 경찰과 범죄간의 관계분석: 시계열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연구 6(2):257~290 dbpia 문권순 / 1997 / 벡터자기회귀(VAR)모형의 이해 / 통계분석연구 2(1):23~56 google schola 박성훈 / 2009 / 한국의 사회변동과 범죄 추세, 1966-2007 / 사회연구 10(2):45~72 dbpia 법무연수원 / 각 년도, 범죄백서 google schola 유영재 / 2017 / 경제적 변화와 경찰력 변화가 범죄에 미치는 효과분석-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 한국경찰연구 16(3):251~28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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