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BRS의 소개와 범죄통계 개선방안

박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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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정선 (국립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07-20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9 - 189 (18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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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가지 통계자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식통계이다. 공식통계는 한 나라의 또는 특정 지역의 범죄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 가장 유용하고도 신뢰성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범죄통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각각 타당성의 문제, 신뢰성의 문제 및 탄력성의 문제이다. 타당성의 문제란 법해석의 문제와 관련된다. 공식통계자료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사법기관이 법적인 해석에 근거해 수집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법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로 간주하여 다루지 않을 수가 있다. 신뢰성의 문제란 인지도의 문제와 관련된다. 공식통계자료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범죄에 근거해 집계되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는 범죄 즉 숨은 범죄나 암수 범죄는 이에 반영되지 못한다. 끝으로 탄력성의 문제란 일관성의 문제와 관련된다. 공식통계는 범죄의 실제 수준을 오롯하게 반영한다기 보다는 단속의 강도와 범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의지에 따라 범죄율이 들쑥날쑥하게 된다. 이와 같이 범죄통계는 여러 문제가 있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공식통계와 관련해 보다 중요한 이슈는 다음의 세가지이다. 첫째, 어떤 범죄를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성격과 수준 및 대처방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죄의 실태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범죄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범죄에 대한 정의는 법적인 정의와 사회과학적 정의로 대별되는데 공식통계에서는 유연한 성격을 가진 사회과학적 정의보다는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법적 정의가 사용된다. 그러나 법적 정의도 앞서 언급한 신뢰성, 타당성 및 탄력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범죄의 성격상 신뢰성, 타당성 및 탄력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중요범죄들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분석단위와 관련된 문제로는 가해자, 피해자, 위반행위 및 사건별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범죄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면서도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피해자의 특성, 혹은 위반행위별 가해자의 특성 등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는 범죄를 분석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치도 지니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분석단위별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분석단위간 (예를 들어 가해자에 따른 피해자의 특성분석)의 교차 분석 나아가 다변인통계분석이 가능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연구목적의 범죄측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범죄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국가가 범죄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 동향에 대해 설명해야 할 책임을 가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원자료형태의 범죄통계를 가공하고 분석하여 정밀하고 과학적인 결과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제시된 과학적 자료가 있어야만 정부는 실태에 맞는 맞춤식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NIBRS는 기존의 문제 특히 연구의 제한성문제를 해소한 대표적 공식통계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나라의 공식통계도 이제 정부의 형사사법기관이 일방적으로 요약해서 발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는 가공할 여지를 가진 자료를 제시하고 다양한 분석과 연구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냄으로써 풍부하고 전문적인 연구성과들이 국가정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풍토가 조성 되어야 할 것이다.

The most representative data to reflect the reality of national crime is the official crime statistics. It should be the most reliable and useful statistics to grasp the reality of crime within a nation or a specific area of concern.
However, it appears that the official crime statistics have so many problems. Most serious problems are validity, reliability and elasticity problems. The problem of validity is related with the interpretation of law. As the official crime statistics are collected based on the legal interpretation of law by law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police and prosecutors, some of the illegal behaviors can be regarded not to be illegal even if truly illegal behaviors have occurred. The problem of reliability is related with the flaws of perception. As the official crime statistics are based on the reported crime, it cannot reflect the levels of crime not reported or not detected. The problem of elasticity is related with the issue of inconsistency. The official crime statistics are rather unstable as it tends to vary much along the strength and range of crime control by law enforcement agencies.
More critical issues with the official crime statistic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we need to decide which crimes to measure. To measure crime, we have to define the crime first. Legal definition rather than social scientific definition is more applicable to measure the reality of crime. Nonetheless, legal definitions are still not free from the critical flaws of validity, reliability and elasticity. Therefore, it is quite necessary to gather data for such types of crime which are free from above mentioned problems. Secondly, we need to think about the units of analysis such as offender, victim, offense and incident. If we have data for crime without the possibility of further analysis, it would be nothing more than useless garbage. Crime statistics must be processed enough to be possibly utilized by the professional analysts. Thirdly, we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measure of crime for the research in its own sake. The reason why the state measure the crime statistics is not only grasp the crime trends and explain it for the people but also to suggest the scientific output of crime data analysis so that it can provide suitable policy alternatives against crime. NIBRS is the most representive official statistics which can be modelized for future crime statistics.
Consequently, it is strongly encouraged to make such environment whithin which the state tries to gather crime data as accuratly and scientifically as possible and provides it to the professional researchers, who is responsible for futher analysis and study to figure out the reality and etiology of crime so that they can provide professional research outcomes, which in tum will be the basis of governmental crim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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