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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29 - 16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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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3년 김영삼정부 부터 2007년 노무현정부 까지 전개된 지난 민주정부시기에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 폭행・상행, 절도 등과 같은 5대 범죄의 발생 및 검거 추세를 분석하여 이 당시의 사회가 범죄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 ‘사회무질서’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는가? 아니면 ‘법과 질서’가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사회안정을 통한 사회・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진 시대였는지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3년에서 2007년까지의 민주화시기 동안 5대 범죄는 1993년 99,142건에서 2007년 422,534건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4.2배나 대폭 증가한 것이다. 살인범죄의 경우, 1993년 806건에서 2007년 1,124건으로 39.4% 증가하였으며, 강도범죄는 1993년 2,876건에서 2007년 4,470건으로 55.4%가 증가하였다. 강간범죄는 1993년 7,051건에서 2007년 13,634건으로 93.3%가 증가하였다. 폭행・상해의 경우, 1993년 27,917건에서 2007년 190,776건으로 6.8배나 증가하는 등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절도범죄의 경우, 1993년 60,492건에서 2007년 212,530건으로 3.5배나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총범죄가 44.6% 증가한 것에 비해서 5대 범죄는 425.1%가 증가한 것으로 총범죄보다 약 9.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5대 범죄의 급격한 증가는 국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키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진다. 특히 강간과 폭행・상해범죄의 급격한 증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절도범죄의 증가는 이 당시의 경제적 특수성과 빈곤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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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범죄분석 / 대검찰청 google schola / 2008 / 통계연보 / 통계청 google schola Felson, R. B / 1990 / Motives for Rape / Journe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7 (3) : 222 ~ 242 google schola Freeman,Richard B / 1985 / and Unemployment, in Crime and Public Policy / ICS Press google schola Giddens, Anthony / 2001 / 현대사회학 / 을유문화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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