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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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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림자원의 생물학적 특성을 현실성 있게 모형화 하여 목재 수입관세율의 동태적 부과구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목재 수입국이 시장지배력을 갖는 Stackelberg 게임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둘째, 목재 생산국이 생산된 목재의 일정부분을 수출하고 나머지를 국내소비에 이용하는 경우를 상정하였고, 셋째, 목재 생산비용이 산림자원 스톡 크기의 영향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의 분석을 위해 서로 다른 형태의 비용함수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목재 수입국이 목재 공급지역의 특성에 따라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세율 정책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자원의 재생속도가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율의 동태적 구조를 변경하는 요인이 되지 못함을 밝히고 있다.
#목재 수입관세율 #적정제어이론 #자원의 재생속도주 제 분 류 : F12 #H21 #Q23 #Ad Valorem tariffs on timber imported #optimal control theory #the speed of renewal of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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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 / An Economic Interpretation of Optimal Control Theory : 817 ~ 831 google schola / 1969 / Optimization by Vector Space Methods google schola / 1973 / Additional Aspects of the Stackelberg Strategy in Non-zero Sum Games Journal of Optimization Theory and Application : 613 ~ 626 google schola / 1980 /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 645 ~ 658 google schola / 1981 / and the Problem of Dynamic Inconsistency : 617 ~ 64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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