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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17 - 14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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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간재의 생산과정에 음(-)의 외부효과가 창출되는 경우에 비대칭 수직관련 시장에서의 수출경합모델을 이용하여 중간재부문에 대한 환경관련 무역정책의 결정과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간재 부문의 균형무역정책은 최종재 시장에서의 경쟁관계에 의존한다. 중간재 수출국이 최종재 부문을 갖지 않는다면, 균형에서 가공무역 경제는 중간재의 수입에 대해 양(+)의 관세를 부과하나 중간재 수출국은 자유무역을 유지한다. 그러나 최종재 부문에서 양국 기업이 경쟁관계에 있으면, 균형에서 가공무역 경제는 양(+)의 수입관세를, 중간재 수출국은 양(+)의 수출세를 부과한다. 또한 외부효과의 확대에 대해서도 양국은 각각 수입관세의 추가인상, 수출세의 추가인상으로 대응한다. 한편 양국은 비협력적인 정책선택의 결과, 음(-)의 외부효과는 협력적인 정책선택의 경우와 비교하여 과잉으로 조정됨을 확인하였다.
#오염의 국가간 파급 #가공무역 경제 #기울기 탄력성 #가격과잉조정 #환경관련 무역정책 JEL: F12 #Q56. #trans-boundary pollution #Price over-shifting #Elasticity of the slope #environment-related trad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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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 15 ~ 29 google schola / 1977 / ?Environmental Quality and the Gains From Trade : 657 ~ 673 google schola / 1980 / The Economics of Welfare google schola / 1985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 83 ~ 100 google schola / 1986 / ?Comparative Statics for Oligopoly : 107 ~ 12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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