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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화석연료 수입국이 시장지배력을 갖는 수요독점의 경우에 수입 화석연료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수입국이 부과할 적정조세의 규모 및 구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과는 달리 화석연료생산비용이 화석연료 스톡의 영향을 받는 경우를 고려하여 수입 화석연료 소비로 인해 입게 될 한계피해액에 대한 적정시간경로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수입국이 각 시점별로 부과할 적정 조세의 규모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화석연료 생산비용이 화석연료 스톡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 수입국이 부과할 조세의 규모는 화석연료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피해액만큼은 순수 피구세로 부과하고, 수입 화석연료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자 비용만큼은 수입관세로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경제모형
Ⅲ. 적정 조세의 규모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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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덕만 / 2002 / 공해감소를 위한 환경세의 동태적 구조에 관한 연구 / 자원환경경제연구 11 (2) : 195 ~ 21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Baumol, W. J. / 1972 / On Taxation and the Control of Externalities / American Economic Review 62 (3) : 307 ~ 32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Karp, L. / 1984 / Optimal and Consistency in a Differential Game with Non-Renewable Resources /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8 : 73 ~ 9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Krautkraemer, J. A. / 1998 / Nonrenewable Resource Scarcity /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6 : 2065 ~ 210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Liski, M. / 2004 / Can Carbon Tax Eat OPEC's Rents? /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47 : 1 ~ 1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Baumol, W. J. / 1972 / On Taxation and the Control of Externalities / American Economic Review 62 (3) : 307 ~ 32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Karp, L. / 1984 / Optimal and Consistency in a Differential Game with Non-Renewable Resources /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8 : 73 ~ 9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Krautkraemer, J. A. / 1998 / Nonrenewable Resource Scarcity /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6 : 2065 ~ 210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Liski, M. / 2004 / Can Carbon Tax Eat OPEC's Rents? /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47 : 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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