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밀유지의무」의 완화 경향에 관한 연구

배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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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기석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1卷第4號通卷第66號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31 - 5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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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논의는, 변호사 윤리규칙상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관계로 실체법과 절차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보강하는 관련 실정법규정 전체를 포섭하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는 과정에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증언대에 서는 경우를 예상하여 관련 실정법과 윤리규정에 맞추어 증언거부권, 문서제출거부권 등을 행사하여 의뢰인을 위한 소송을 대리를 원할 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2. 최근 미국 행정부처의 수사기관 또는 조사기관 들이 업무효율 강화에만 매달려 비밀유지의무의 억제 내지 완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면서 전통적 가치에 정면도전 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결국에는 종래와 같이 원상회복되는 하였으나 이러한 도전은 앞으로도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3. 마지막으로 미국을 위시한 선진제국에서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FATF 문제는 소위 국제간 불법자금세탁방지 기구인 FATF와 각국 변호사 단체와의 마찰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바, 이런 경향도 변호사 비밀유지제도의 존립기반을 뒤흔드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것이다.
4. 비밀유지 의무의 억제 경향이나 비닉특권의 포기 관행, 더 나아가 불법자금세탁방지제도 등, 변호사 업무에 직접적인 제약이 우려되는 비밀유지제도의 수정을 요구 하는 새로운 도전 경향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나아가 실무적 대응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변호사 윤리 인식을 제고하고 함과 동시에 선진 제국에서 논의되는 새로운 규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관련 법조윤리 이론 무장에 일조하고자 한다.

#변호사비밀유지의무 #비밀유지완화경향 #게이트키퍼 #톰슨메모랜덤 #맥널티메모랜덤 #Confidentiality #Mitigation of Confidentiality Thomson Memorandum #McNulty Memorandum #Gatekeeper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 1985 / 민사증거법(상) / 법원행정처

2. [단행본] - / 2005 / 법조윤리 / 사법연수원

3. [단행본] - 성낙인 / 2007 / 자금세탁방지법제론 / 경인문화사

4. [단행본] - 이상수 / 2009 /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 / 서강대학교 출판부

5. [단행본] - 三際康友 / 2005 / 法曺倫理 / 名高屋大學出版會 : 38 ~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도6273 판결

[1]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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