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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8卷 第2號 通卷 第58號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379 - 40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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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기업법무에 관여하는 변호사들의 윤리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 기업법무에 관여하는 변호사 형태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고문변호사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사내변호사제도이다. 물론 사내변호사제도는 최근 들어 활성화된 제도이고 고문변호사제도는 오래 전부터 전통적으로 발달하여온 제도이긴 하나 위 두 제도는 서로 대립하거나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날 두 제도는 각각 존재의 의의를 가지면서 각각의 방향대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고문변호사와 고문회사간의 다양한 접점을 전제로 하여 각각의 경우 고문변호사의 윤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회사와 고문변호사간의 접점이란 아래 여섯 가지 경우이다.
1. 불법적 상거래를 하는 회사를 위하여 고문계약을 인수한 경우
2. 고문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사건 수임
3. 주주대표소송과 고문변호사의 입장
4. 고문변호사가 고문회사의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5. 고문변호사가 고문회사의 감사로 취임하는 경우
6. 감사인 변호사가 고문회사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
다음은 사내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문제로 오늘날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1. 사내변호사의 독립성 유지에 관한 문제
2. 조직내 위법행위 발견시의 적절한 조치문제와 관련한 삼성그룹 비자금폭로 관련 비밀유지 의무위반 여부
3. 돈세탁과 관련하여 국제적 현안으로 대두한 GATE KEEPER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현재 개정 작업중인 우리 변호사 윤리장전에도 기업법무에 관여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특유의 윤리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기업법무 #고문변호사 #사내변호사 #위법행위 고지의무 #비밀유지의무 #케이트키퍼 #Corporation's Legal Affairs #Retained Lawyer #In-house lawyer #Duty of Reporting Illegal Conduct #Duty of Confidentiality #Gate Keeper

목차

Ⅰ. 머리말
Ⅱ. 회사와 고문변호사의 관계
Ⅲ. 사내 변호사에 대한 규율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건식 / 2003 / 기업변호사의 역할과 윤리, 서울대학법과대학편,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 박영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건식 / 1996 /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 서울대법학 37 (2) google schola 3. [단행본] - 안형도 / 2005 /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주요국운용사례와 제도 도입방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4. [단행본] - 오승종 / 1999 / 미국의 사내변호사와 정부변호사의 윤리 / 성균관법학 google schola 5. [단행본] - 이창훈 / 2005 / 법조인의 기업진출- 트로이의 목마인가, 아스트리아의 외도인가, 서울지방변호사회 / 시민과변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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