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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8卷 第2號 通卷 第58號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353 - 37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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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변호사들로 인하여 변호사 시장은 점점 더 치열해져 가고 있다. 이로 인한 법률시장의 치열한 경쟁 더 많은 의무의 충돌과 윤리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보호할 의무와 국가사법권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할 공적인 의무간의 충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슨 의무를 우선해야 할지는 결국에는 형사빈호권의 한계문제와 결부되며 변호사 윤리문제와도 직결된다. 이는 결국 피고인의 보호자라는 지위를 기본으로 하고 공인적 지위는 그 한계로서 소극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따라 변호인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수단이나 국가의 법질서에 반하는 변호활동을 할 수 없다는 선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변호사 자신들을 위한 변호사제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변호사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먼저 법조인들 스스로 법조비리를 척결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법, 변호사윤리규정 등을 개정하는 등 법조윤리를 확립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행 변호사법 등에서 변호사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 구체화하여 비밀유지의무와 진실의무가 충돌하는 경우라든지 기타 변호사의 윤리적 갈등에 속하는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설정해야하겠다. 회사변호사의 책임과 의무의 충돌에 대해서도 미국의 변호사윤리규칙과 같은 구체적 입법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변호인 #진실의무 #비밀유지의무 #법조윤리 #변호사법 #회사변호사 #Lawyer #Duty of Confidentiality #Duty to Tell the Truth #Legal Ethics #The Rule of Lawyer #The Corporate Attorney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권한과 의무
Ⅲ. 비밀유지의무와 진실의무의 충돌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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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일수 / 2003 / 형법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박상기 / 2004 / 형법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배종대 / 1999 / 형법각론 / 홍문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배종대 / 2006 / 형사소송법 / 홍문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백형구 / 2002 / 형법각론 / 청림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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