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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변호사책임의 책임성립과 그 법률관계
Ⅲ. 변호사책임법리의 비교법적 검토
Ⅳ. 변호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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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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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7. 선고 92다23339 판결
용역경비계약의 약관에 나타난 계약의 목적 및 경비대상물의 정의 규정과 손해배상 규정상 경비회사의 용역경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위 약관상의 사용자는 계약당사자 외의 다른 제3자를 의미하고, 따라서 위 계약은 최소한 그 범위 내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여기서 제3자라 함은 계약상 용역경비업무의 성질,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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