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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may be no troubles if the employer is defined as the subject for the obliga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unfair labor practice based on the employment relation between the employee and the employer as defined in Labor Union Act.
By the way, the analysis theory, which decides the counterpart in collective labor relations on the basis of existence of employment relation, has been developed based on the consistency between employment and use. However, the current tendency of using the labor force is not absolutely based on the consistency between employment and use. That is, it may frequently happen that the employment is inconsistent with the use at the initial stage of contract.
As the form of utilizing the labor force has been variously developed, it is not sufficient to define the notion of the employer based on the law related to the employment contrac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various legal principles have been suggested. Regarding the notion of the employer in Labor Union Act, the definition of Korea Supreme Court(hereinafter "KSC") is very limited to only employment contract. However, most theories have tended to specially define the employer based on Labor Union Act to expand the notion of the employer.
Especially, in the case of Hyndai Heavy Industry,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judged that Hyndai Heavy Industry partially has acted unfair labor practice, which is totally different from the one of KSC and it drew the attention of others. The final judgment of KSC is imminent, so we need to review the legal principles of the notion of the employer. In this paper, the legal principles for the expansion of the notion of the employer will be investigated and analyzed and improvement thereof will be suggested.
By the way, the analysis theory, which decides the counterpart in collective labor relations on the basis of existence of employment relation, has been developed based on the consistency between employment and use. However, the current tendency of using the labor force is not absolutely based on the consistency between employment and use. That is, it may frequently happen that the employment is inconsistent with the use at the initial stage of contract.
As the form of utilizing the labor force has been variously developed, it is not sufficient to define the notion of the employer based on the law related to the employment contrac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various legal principles have been suggested. Regarding the notion of the employer in Labor Union Act, the definition of Korea Supreme Court(hereinafter "KSC") is very limited to only employment contract. However, most theories have tended to specially define the employer based on Labor Union Act to expand the notion of the employer.
Especially, in the case of Hyndai Heavy Industry,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judged that Hyndai Heavy Industry partially has acted unfair labor practice, which is totally different from the one of KSC and it drew the attention of others. The final judgment of KSC is imminent, so we need to review the legal principles of the notion of the employer. In this paper, the legal principles for the expansion of the notion of the employer will be investigated and analyzed and improvement thereof will be suggested.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조법상 사용자개념의 확대 법리
Ⅲ. 사용자 개념의 확대 법리에 대한 검토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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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4. 11. 선고 2006누139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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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5. 16. 선고 2005구합11968 판결
［1］ 사업주가 사내 협력업체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사업장에 와서 작업을 한 경우, 협력업체를 형식적, 명목적 존재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경제활동적인 측면에서나 그 지배구조, 의사결정의 구조상 사업주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사용자라고 인정될 뿐이며, 달리 근로자들과 사업주 사이에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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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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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1]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 제39조 제3호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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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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