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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한우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0권 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83 - 42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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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국가-노동관계는 여전히 국가코포라티즘 하에서 계서체계를 이루고 있다. 1980년대 말 이래 경제개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국가-노동관계의 변화를 압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코포라티즘의 내적 변화가 진행되리라 예상된다. 노동총연맹은 당-국가와 노동관계에서 당-국가의 정책 의지를 전달하고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해를 대변해왔다. 노동총연맹은 여전히 최상위의 노동조직으로서 개혁과정에서 유순한 노동자들을 배양하여 국내 정치적 안정과 외국인투자자본의 이해에 부응하는 데 주요 이해를 가진다.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은 불법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기존의 국가-노동관계의 틀을 적응시키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현재 베트남의 국가코포라티즘 체제에서 노동총연맹만이 노동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독자적 길을 모색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노동관계의 기본틀의 변화는 아래에서의 변화가 누적되면서 가능할 것이다.
#베트남 #탈사회주의 #노동관계 #노동쟁의 #코포라티즘 #Vietnam #Post-Socialism #Labor Relations #Labor Disputes #Corporatism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국가코포라티즘 체제 하 국가-노동관계
Ⅲ. 국가-노동 관계의 변화 요인
Ⅳ. 국가-노동 관계의 지속과 변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우태현 / 2008 / 탈사회주의 이행기 사회의 노동조합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 러시아와 중국의 국가-노동관계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근섭 / 2006 / 베트남 최저임금 인상 동향 / 국제노동브리프 4 (4)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채수홍 / 2003 / 호치민시 다국적 공장의 정치과정에 관한 연구 / 한국문화인류학 36 (2)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Wright, Teresa / 2008 / 중국에서의 독립노조 건설, 러시아와의 비교 / 노동저널 dbpi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채수홍 / 2009 / 다국적 공장 레짐의 정치경제학과 베트남의 최근 파업 / 동남아시아연구 19 (1) : 67 ~ 11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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