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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4.8
- 수록면
- 197 - 216 (20page)
- DOI
- 10.14731/kjir.2004.08.44.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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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포라티즘은 국가기구의 적극적 중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본주의 질서 유지를 부정하지 않는 노ㆍ사ㆍ정 3자의 정치적 협상과 교환이 사회갈등 해결의 핵심적 수단으로 제도화되거나 적어도 장기적ㆍ지속적으로 기능하는 사회ㆍ정치적 운영 원리와 과정이다. 이러한 운영 원리와 과정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를 배경으로 국가의 성격과 노사간 힘관계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 성격을 달리해 왔다. 그중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등장한 것이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이다.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은 사회 코포라티즘의 한 변형으로서 기본적으로 사회 코포라티즘의 성격을 띤다. 즉, 노자간 힘의 일정한 균형 상태에서 자본의 양보를 강제한 결과라는 성격과 노동자들에 대한 순치와 통제의 성격이라는 야누스적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후자의 성격을 더 강하게 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은 수요조절 사회 코포라티즘의 노사간 힘의 균형을 깨트려 나가는 과정으로서, 계급간 역관계가 더욱 자본측으로 기울 경우 코포라티즘 자체가 폐기되는 전단계라고 할 수 있다. 사민당의 우경화와 노조의 약화를 배경으로 등장한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의 이러한 성격은 네덜란드와 독일의 사례를 통해 증명된다.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은 사회 코포라티즘의 한 변형으로서 기본적으로 사회 코포라티즘의 성격을 띤다. 즉, 노자간 힘의 일정한 균형 상태에서 자본의 양보를 강제한 결과라는 성격과 노동자들에 대한 순치와 통제의 성격이라는 야누스적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후자의 성격을 더 강하게 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은 수요조절 사회 코포라티즘의 노사간 힘의 균형을 깨트려 나가는 과정으로서, 계급간 역관계가 더욱 자본측으로 기울 경우 코포라티즘 자체가 폐기되는 전단계라고 할 수 있다. 사민당의 우경화와 노조의 약화를 배경으로 등장한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의 이러한 성격은 네덜란드와 독일의 사례를 통해 증명된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코포라티즘의 이론 논의와 전환의 성격
Ⅲ. 네덜란드 코포라티즘의 신자유주의적 변형
Ⅳ. 독일 코포라티즘의 신자유주의적 변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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