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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6집 제4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241 - 265 (25page)
DOI
10.14731/kjir.2006.12.46.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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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약화와 함께 코포라티즘의 쇠퇴를 전망했던 여러 논의들과 달리, 사회적 협약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형태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연합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일종의 르네상스를 맞게 된다. 또한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다양한 사회협약적 정책공동체들이 출현하면서 노동관계의 유럽화라고 지칭할 수 있는 새로운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 이 논문은 국민국가 차원에서 일어난 코포라티즘의 전환 및 유럽연합 차원에서 진행되는 노동관계의 유럽화의 특성을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이 논문의 핵심적 주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첫째 새로운 코포라티즘은 그 제도형태에서 기존 코포라티 즘과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명백히 구분되는 내용과 목표를 담고 있다. 둘째, 유럽연합의 “사회적 대화”는 몇몇 비관적 진단이 바라보는 것에 비해 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구속력이 없는 추천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일종의 “의사-코포라티즘(quasi-corporatism)"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즉 노동관계의 유럽화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동반하고 있기보다는 상징적인 성격이 대단히 강하다.
#코포라티즘 #노동관계 #유럽연합 #유럽통합 #사회적 대화 #Corporatism #Labor Relations #European Union #European Integration #Social Dialogue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코포라티즘의 전환: 사회적 코포라티즘에서 경쟁적 코포라티즘으로
Ⅲ. 유럽연합의 경쟁적 재편과 노동관계의 유럽화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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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명세 / 1999 / 사회협약의 이론(경제위기와 사회협약) / 성남: 세종연구소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춘권 / 2004 / 유럽연합과 국가성의 전환 / 국제정치논총 44 (4) dbpia 3. [단행본] - 구춘권 / 2000 / 지구화, 현실인가 또 하나의 신화인가 / 서울: 책세상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춘 / 2002 / 세계화 시대 북유럽 조합주의의 변화와 혁신-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비교분석- / 경제와 사회 53 : 7 ~ 200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학노 / 2005 / 노사관계의 유럽화: 단체협상을 중심으로 / EU학연구 10 (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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