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럽 코포라티즘의 성격과 전환 : 통치전략성과 정치체제성 :통치전략성과 정치체제성

정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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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병기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5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323 - 3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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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포라티즘은 국가기구의 적극적 중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본주의 질서 유지를 부정하지 않는 노ㆍ사ㆍ정 3자의 정치적 협상과 교환이 사회갈등 해결의 핵심수단으로 제도화되거나 적어도 장기적으로 기능하는 사회ㆍ정치적 운영 원리와 과정이다. 이 원리와 과정은 통치전략성과 정치체제성을 동시에 띠는 것으로서 정치ㆍ사회ㆍ경제적 배경에 조응하여 정당정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에 따라 그 유형을 달리해 왔다.
국가코포라티즘이 전간기의 정치ㆍ사회ㆍ경제적 배경에 조응하여 전체주의적 국가정당의 통치전략이자 파시즘 체제의 운영 원리와 과정으로 등장하였다면, 수요조절 (사회)코포라티즘은 2차대전 이후 케인즈주의적 정치ㆍ사회ㆍ경제적 배경에 조응하여 사민주의 정당인 ‘친근로자적 국민정당’ 의 통치전략이자 케인즈주의 복지국가 체제의 운영 원리와 과정으로 형성되었으며, 공급조절 (사회)코포라티즘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기에 조응하여 슘페터적 경제정당으로서의 현대사민주의 국민정당의 통치전략이자 신자유주의 국가체제의 운영 원리와 과정으로 전환된 유형이다.
1980년대 세계화의 속도가 빨랐던 국가들인 네덜란드와 독일이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으로 전환했고, 완만했던 국가는 수요조절 코포라티즘을 유지했으며, 중간정도인 스웨덴의 경우 코포라티즘의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 세계화에 대한 대응을 보면, 정당정체성 변화라는 정당정치적 요인에 의해 네덜란드와 독일은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으로 변해갔으나, 구조적 요인의 차이에 따라 전자는 강성 코포라티즘을 유지한 반면 후자는 약성 코포라티즘을 노정했다. 그와 달리 스웨덴은 노조 약화에 따른 노자 역관계 변화라는 구조적 요인과, 정당정체성 변화와 세계화에 대한 코포라티즘적 대처의 실패라는 정당정치적 요인에 의해 코포라티즘의 위기를 맞았다. 반면 노르웨이는 중도-우파 정부에 의해 일정한 약화가 예상되기도 하지만, 노자간 역관계와 코포라티즘 기제의 지속적 운용이라는 구조적 요인과 정당정체성 유지라는 정당정치적 요인에 따라 수요조절 코포라티즘을 유지할 수 있었다.

Corporatism in capitalistic societies appeared when totalitarian or social democratic parties came into power, and became a political system being institutionalized as the main instrument of the social conflict settlement. Therefore corporatism has a double-faced character that corresponds to the change of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al circumstances: one of the characters is governmental strategy which government parties select, and the other character is political system which is determined directly by structural factors.
While State Corporatism emerged in response to the European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al circumstances between the two World Wars as both a governmental strategy of totalitarian parties and a process and principle of movement of fascistic system, Demand-Side Societal Corporatism appeared as a result of the Keynesian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al circumstances after World War Ⅱ as a governmental strategy of Social Democratic ‘Pro-workers People’s Party (Volksparteien)’ and a process and principle of welfare state system. Supply-Side Societal Corporatism emerged corresponding to the period of neoliberal globalization as both a governmental strategy of modem Social Democratic Schumpeterian ‘Economy-Parties’ and a process and principle of neoliberal state system.
The Demand-Side Corporatism of the Netherlands and Germany has transformed into the Supply-Side Corporatism because of the change in the Keynesian Social Democratic Party to Schumpeterian ‘Economy-Party’. The former remains strong because of maintenance of its positive structural factors, whereas the latter remains weak because of maintenance of its negative structural factors. On the other hand, Sweden’s strong Demand-Side Corporatism is facing the crisis of denouncement of corporatism due to political failure and transformation into catch-all party of SAP and inner-conflict of workers’ movement. On the contrary, the strong Demand-Side Corporatism in Norway survived owing to stable functioning of corporatist instrument and maintenance of party identity.

#국가코포라티즘 #사회코포라티즘 #수요조절 코포라티즘 #공급조절 코포라티즘 #서유럽 코포라티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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