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혜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6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577 - 616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부당해고 #서면해고 #금전보상 #원직복직 #화해 #unfair dismissal #termination in written form #monetary compensation #reinstatement #settlement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제도남용의 요인과 태양
Ⅲ. 현행제도의 법리적 검토와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배 / 1996 /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된 근로자에 대한 중간이득공제 / 경영계 44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노동부 / 2007 / 노사관계선진화입법 설명자료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도재형 / 2006 /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노동법학 (22) : 179 ~ 211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순성 / 1992 / 위법하게 해고된 근로자의 임금청구와 중간수입공제 / 민사판례연구 131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성재 / 2007 /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 / 法學論文集 31 (1) : 361 ~ 392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카21176 판결

    가. 농성기간 중 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 취지는 위 농성기간 중의 행위뿐만 아니라 농성과 일체성을 가지는 그 준비행위, 유발행위까지도 포함하여 이를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농성 전에 유인물을 무단배포하여 파업을 선동한 행위도 농성과 일체성을 가지는 것으로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등 구제에 관한 고찰
노병호 노동법논총 2015 .08
노동관행 소고(小考) : 통상임금 산정관행을 중심으로
신권철 노동법학 2013 .12
노조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행위의 부당노동행위해당성 : 대판 2011. 7. 28. 2009두9574를 중심으로
이상덕 노동법논총 2012 .12
부제소 합의의 효력 : 대전지방법원 2012. 8. 22. 선고 2012나429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8. 22. 선고 2012나4310 판결
강선희 노동법학 2013 .03
우리나라 경영해고의 현황과 과제
전형배 노동법연구 2013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36-003793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