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금전보상제
Ⅲ. 이행강제금
Ⅳ.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
Ⅴ. 맺는 말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전원재판부〔합헌〕
가.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이중처벌금지(二重處罰禁止)의 원칙(原則)”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刑罰權)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처벌(處罰)”은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課罰)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1] 노동조합법 제42조에서 규정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가 조세포탈이나 법령위반의 목적 유무를 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84,102,103,2002헌바26(병합) 전원재판부
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의 제한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원칙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금지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가18,99헌바71·111,2000헌바51·64·65·85,2001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가. 명의신탁의 효력과 관련된 위 규정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건축법 제82조 제3항, 제4항, 제83조 제6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부당해고와 형사처벌
노동법연구
2008 .03
-
영국의 부당해고 구제제도
노동법연구
2003 .06
-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도의 쟁점과 검토
노동법연구
2020 .03
-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논집
2020 .01
-
해고구제제도 : 부당해고와 금전보상제를 중심으로
동아법학
2014 .08
-
부당해고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노동법연구
2006 .12
-
부당해고구제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2002 .06
-
부당해고의 사법적 구제와 관련한 새로운 입론
노동법연구
2011 .03
-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등 구제에 관한 고찰
노동법논총
2015 .08
-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남용과 개선방안
노동법학
2010 .12
-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실효성 확보
노동법학
2002 .06
-
“해고사유의 경합”에 관한 판단과 인식의 문제
노동법포럼
2012 .10
-
부당해고 구제수단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노동법연구
1992 .06
-
서울지노위 판정례 분석을 통한 해고제한제도의 운영실태와 특징 - 징계․일반해고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2011 .01
-
영국의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05 .12
-
부당해고에 대한 사법구제 및 사법효력-영국, 독일, 프랑스의 해고법제를 통해서 본 일본해고법제의 특징과 문제점 및 한국에 대한 시사-
노동법학
2001 .12
-
공무원의 해고구제절차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
법학논총
2012 .01
-
독일 해고제한법상 경영상 이유에 기한 해고시 보상청구권
강원법학
2012 .02
-
미국에서의 부당해고의 사법적구제수단에 관한 연구
노동법학
2000 .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36-000514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