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몰수제도

박승진 ,  이기헌 ,  최석윤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8 .12

조직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로서의 범죄수익몰수

김민이 ,  성경숙

법학논총

2011 .02

형법개정안상 공소제기 없는 몰수의 해석과 집행절차에 관한 연구 : 법적 성격과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김혜경

형사정책연구

2015 .06

약물범죄수익몰수제도에 관한 연구

이병기 ,  이경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3 .12

몰수특례법상 불법재산의 추정과 법치국가적 한계

박미숙

형사정책연구

2004 .03

몰수 관련 특별법의 분석과 통합방안

정현미

법학논집

2009 .01

범죄수익 몰수․추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찬기

형사법연구

2014 .01

주식몰수

최관식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기업범죄의 내용 및 합리적 제재방안-행정적·자율적 규제를 중심으로

안경옥

비교형사법연구

2012 .01

不法收益沒收制度의 刑事法的 硏究

李東明 ,  宋泰宗

법학연구

2006 .08

기업을 이용한 돈세탁에 대한 규제

최관식

법학논총

2009 .02

道路交通事故에 대한 刑事制裁

朴光燮 ,  金容世

법학연구

1994 .12

獨逸 刑法上 沒收制度의 法制史的 考察

李在庠

법사학연구

1997 .12

중국 법률상 해외 불법재산의 몰수제도에 관한 연구 - 부패범죄재산의 몰수를 중심으로 -

최영춘 ,  김용길

동북아법연구

2017 .01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대북 경제제재의 2차제재 도입에 주는 시사점

한바란

[KDI] 북한경제리뷰

2016 .10

社會內制裁의 價値와 改編

이진국

형사정책연구

2004 .06

公益法人에 관한 小考

尹喆洪

법학논총

1997 .02

기업범죄에 대한 효율적 형사제재방안

이승현

형사정책연구

2009 .03

몰수·추징의 대상과 한계 및 문제점-성매매업소에 대한 징벌적 몰수 판결을 소재로-

윤동호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