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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이후 테러대책에 비교적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 오던 일본은 1995년 종교단체에 의한 동경지하철 사린가스사건, 2001년 9.11테라사건을 계기로 테러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테러자금조달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2001년 11윌 1일 유엔의 테라자금조달억제협약에 서명하였으며 관련조약의 국회비준절차에 따라 관련 3법, 즉 “공중등협박목적의범죄행위를위한자금제공등의처별에관한법률(2002.6.12)", “외국환관리및외국무역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2002.5.7)", “금융기관등에의한고객등의본인확인등및예금계좌등의부정한이용방지에관한법률(2002.4.26)"을 정비함으로써 FATF의 특별권고 및 유엔의 테러자금조달억제협약 등을 국내적으로 이행하였다. 또한 최근 제정된 “범죄로인한수익의이전방지에관한법률(범죄수익이전방지법, 2007.3.31 법률 제22호)" 등 테러자금조달억제와 관련된 “FATF특별권고실시를위한법률정비안”은 기존의 테러자금조달억제 및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작업으로서 기존의 억제체계가 자금의 흐름이라는 관점을 중시하였던 체계인 반면, 새로이 성립한 법률의 신체계는 테라자금조달 및 자금세탁이라는 범죄행위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사전에 테러자금이나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자 하는 체계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테러활동의 재정적 기반의 봉쇄”라는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된 테러자금조달억제체계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테러자금조달억제 관할기관
Ⅲ. 테러자금조달억제 관련법규
Ⅳ. 테러자금조달억제에 관한 주요쟁점
Ⅴ. 테러자금조달 혐의신고사례
Ⅵ.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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