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정안상 공소제기 없는 몰수의 해석과 집행절차에 관한 연구 : 법적 성격과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김혜경

형사정책연구

2015 .06

몰수 관련 특별법의 분석과 통합방안

정현미

법학논집

2009 .01

조직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로서의 범죄수익몰수

김민이 ,  성경숙

법학논총

2011 .02

몰수·추징의 대상과 한계 및 문제점-성매매업소에 대한 징벌적 몰수 판결을 소재로-

윤동호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약물범죄수익몰수제도에 관한 연구

이병기 ,  이경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3 .12

중국 법률상 해외 불법재산의 몰수제도에 관한 연구 - 부패범죄재산의 몰수를 중심으로 -

최영춘 ,  김용길

동북아법연구

2017 .01

범죄수익 몰수․추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찬기

형사법연구

2014 .01

캐나다의 불법수익 몰수체계 연구

조병인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3 .12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가능성

최호진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강제몰수에 따른 국방비 삭감이 미 군사력, 아시아 및 한반도에 미칠 영향

피터 W. 싱어 ,  이곤수

EAI 이슈브리핑

2012 .10

沒收의 法的 性格

李祥源

비교형사법연구

2004 .01

미국의 음주운전자 차량에 대한 차량몰수제도에 관한 고찰

박민영

법학논총

2012 .02

독립제재로서의 범죄수익몰수제도

박미숙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3 .12

범죄수익 몰수･추징의 사기범죄 억제효과 - 합리적 선택이론과 경제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

조동호 ,  이수정

교정연구

2020 .01

각국의 몰수제도

박승진 ,  이기헌 ,  최석윤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8 .12

장부가 / 시가 비율과 주식발행이 주식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실증분석

안제욱 ,  김규영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08 .08

藥物犯罪收益에 대한 沒收 : 相異한 沒收類型의 比較 및 關聯爭點들

Hans-Jö ,  g Alb ,  echt 외 1명

형사정책연구

1993 .09

주식투자 수익율의 예측에 관한 연구

조지호

한국증권학회지

1989 .09

금강산 투자재산에 대한 북한의 몰수동결조치: 법적 평가

제성호

[KDI] 북한경제리뷰

201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