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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삼인 (제주대학교) 김상명 (제주산업정보대학)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0輯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31 - 1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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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가족관계에서 형성되어 온 제주도 전통의 관습법은 재인식되어 오늘날 현대법에 포섭시킴으로써 성문법을 보완하여 생명력을 불어 넣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주도 공동체를 지향해 온 선조들의 삶의 질서가 비교적 퇴색되지 않고 유지되어 온 종래 제주도의 대표적 가족관습에 대한 내용과 특징, 그리고 현대적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 제주도 혼인관습은 양가 주혼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대락혼이 주였으며, 육지와 달리 남자에 의한 중매혼이 행해졌음이 특색이다. 또한 근친혼이 금지되어 외혼제가 행해졌으며, 혼인권과 관련하여서는 근처혼이 행해졌음은 현대적 의미에서 보면, 제주사회에서는 유교적 가치관이 그리 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종래 제주도 분가관습은 자녀들이 결혼하면 장자를 포함한 자녀들이 독립한 경제주체로서 분가했음은, 제주도 특유의 자연적ㆍ환경적ㆍ지리적 조건이 반영된 ‘박거리’ 유형의 가족형태로서, 이를 현대적 의미에서 보면 핵가족의 장점과 직계가족의 장점을 상호 보완한 가장 이상적인 가족제도라 할 수 있다.
셋째, 종래 제주도 채무승계관습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이 대물림을 통한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현대적 의미에서 보면, 일부지역에서 행하여전 ‘판셈’은 오늘날 채권자평등의 원칙과 유사한 제도로 선조들의 신용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였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종래 제주도 제사상속관습은 위토를 받은 자는 제사 분담을 조금 더 하였으나, 대체로 형제들이 거의 대풍하게 조상의 봉제사를 담당해 온 분담제 제사관습이 일반적이었다. 이를 현대적 의미에서 보면, 이는 유교적 종법사상의 일탈을 의미하고, 형제자매의 평등사상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종래 제주도 재산상속관습은 출가한 여자를 제외한 동일 가적내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모두 공동상속의 균분주의원칙에 따라 균등하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으며, 이를 현대적 의미에서 보면, 이는 다소 평등주의적인 관념에서 합리적인 것으로서 민주주의 의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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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제주도 ‘혼인관습‘의 내용과 특색
Ⅲ. 제주도 ‘분가관습‘의 내용과 특색
Ⅳ. 제주도 ‘채무승계관습‘의 내용과 특색
Ⅴ. 제주도 ‘제사상속관습‘의 내용과 특색
Ⅵ. 제주도 ‘재산상속관습‘의 내용과 특색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홍양희. 식민지시기 親族慣習의 創出과 日本民法.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200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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