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조사시기 한국의 전당(典當)과 대만의 태(胎) · 당(當)에 대한 인식과 취급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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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준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7卷第3號(通卷第89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413 - 44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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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典當)은 법사학문헌에서 한국 고유법상 대표적인 물적 담보제도로 간주되어왔고, 관습조사시기(1906~1910년)에도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성격을 가지는 담보물권으로 인식되었다. 그런 점에서 근대민법상의 개념과 간극이 있기는 하지만, 법사학자들이 이해하는 근세의 관습상의 전당의 성격, 관습조사에서 일본인 조사자들이 파악한 전당, 그리고 조선민사령 등에 의한 법적 취급 사이에는 공통성이 있고, 따라서 강한 사적연속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관습조사시기에 생산된 지역별 보고서 및 그 최종보고서인 『관습조사보고서』(1910)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관습조사 시기에 일본인 조사자들이 담보물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전당관습을 법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실제로 어떠한 논의와 지식의 축적 과정을 거쳤는지, 그러한 작업 속에서 무엇이 포착되고 또는 그렇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부동산질 성격을 가지는 전당관습의 유무, 그리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처리방법을 중심으로 지역별 보고서와『관습조사보고서』의 서술 내용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의미 있는 지역적 차이들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고, 전당의 성격 및 효력에 대한 기본적 이해에서도 상반된 견해가 부딪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것은 전당이라고 해도 지역의 조건에 따라 전당의 법적이해를 좌우하는 요소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과, 일본인 조사자들이 가졌던 ‘전당=담보물권’이라는 프레임과 실제 관찰되는 관행의 내용 사이에 긴장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필자는 이것이, 담보물권이란 개념을 갖고 접근할 때 놓칠 수 있는 전당관계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며, 동시에 그것은 전당의 실체 및 복잡성을 인식하는 데 실마리가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전당과 유사해 보이는 대만의 태(胎) 및 당(當) 관습이 대만의 관습조사보고서에 어떻게 이해되었고 또 대만사법 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서술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것은 일본인 관습조사자들이 대만의 유사한 관습을 해석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며, 우리의 전당관습에 감추어져 있을 다양한 기원 및 그 조합의 형태들을 암시하고 있다.

In the Korean legal historians" literatures the Jeondang(典當) custom in the late Joseon Dynasty period has been regarded as similar to pledges or mortgages in loans in the western private law. The Japanese jurists and reporters who surveyed the Korea"s old custom from 1905 to 1910 apparently felt no difficulty concluding that the custom was equivalent to a pledge for the movable property or a mortgage for the immovable provided in the Japanese civil law. In this regard,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the considerable commonness between the opinions of the Korean historians and the Japanese authorities though there would be a gap between its actual practice in old custom and its legal conceptualization under the modern civil law doctrine. Analysing local reports, written from 1906 to 1910, and the final report, The Korean Custom Survey Report published in 1910,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Japanese reporter accumulated the knowledges and the discussions about the custom, and what kind of problems they faced with applying the concept provided in the Japanese civil law. It finds that there were not just partial differences in the content of the custom, but also conflicting opinions on its legal nature and effect. It shows that the local customs differed even in some important elements on which the legal understanding of the custom depended, and that there existed a tension between the legal frame held by the interpreters and really observed practices. This may reveal another aspect of the custom and give a key for recognizing its proper feature and complexity. The customs of Tai (胎) and Tang(當), reported in the Taiwan Private Law, the survey report on the Taiwan"s old customs published from 1910 to 1911, are worthy to be compared with the Korean equivalence because they give clearer examples showing what happened when the Japanese authors tried to interpret similar customs in Taiwan, and suggest diverse origins and the composition which could be concealed in the Jeondang cus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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