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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삼인 (제주대학교) 김상찬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2輯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117 - 14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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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제주지역에 있어서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및 재산상속관련 분쟁의 해결 관행, 그리고 재산상속에 관한 법의식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의 분석을 통하여 그 내용과 제주도적 특색을 분석ㆍ검토하고 있다.
설문조사 내용은 영역별로 크게 ① 재산상속 관습실태, ② 재산상속 관련 분쟁해결 관행, ③ 재산상속 관련 법의식 등 3개영역으로 나누어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본의 추출은 다단계층화집락표집법에 의존하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눈 후, 이를 다시 읍ㆍ면ㆍ동지역으로 세분화 하여 추출한 후 표본을 할당하고 있다.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위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비교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분석결과는 오늘날 제주지역의 재산상속의 관습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재산상속과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는데 어느 정도 시사를 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재산상속 관습 및 법의식조사의 내용ㆍ방법ㆍ과정
Ⅲ.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실태ㆍ분쟁사례 및 법의식조사 결과
Ⅳ. 결론 : 종합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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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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