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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0號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207 - 23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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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처우라는 말은 흔히,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또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인에 대해 집행되는 개별적 처우’라고 정의된다. 범죄인에 대한 처우는 시설수용을 기준으로 교도소등 일정한 시설에 수용하여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각종의 지역 사회자원을 활용ㆍ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내처우로 나눌 수 있다.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처우는 비구금적 처우를 그 본질적인 특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정비용의 절감, 惡性汚染의 방지, 그리고 범죄자의 기존생활을 덜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해준다는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범죄자에 대한 사회내처우(community corrections)는 오랫동안 많은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주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아 왔으나, 우리나라가 사회내처우 체계를 도입한 것은 최근의 일로, 본격적인 사회내처우는 1988년의 소년법 개정 및 舊보호관찰법의 제정에 의하여 소년보호처분의 일환으로서 보호관찰처분을 도입한 것이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보호관찰등을 비롯한 사회내처우 분야에 있어서 가장 발전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미국제도의 전반적인 경향을 연구ㆍ검토함으로써, 아직 형성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내처우 제도의 발전과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다른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단순 나열적인 설명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보호관찰체계를 분석할 수 있는 개념적인 틀을 제공하고자, ‘보호관찰’과 같은 우리에게 친숙한 개념 대신 사회내처우라는 개념틀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사회내처우에 대한 記述적 설명과 미국 사회내처우의 특성과 이슈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내처우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고찰하는 순서로 전개하였다.
본 논문은 모두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번째 부분은 본론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적인 설명을 하는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먼저, 사회내처우라는 주제선택과 연구대상으로서 미국을 선택한 이유를 먼저 기술하고, 다음으로 방법론에 대하여 설명하고 형사사법체계 및 사회내처우의 기원과 역사적 발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두번째 부분은 연구의 결과들 -기본이념, 유형과 경향, 인사와 조직등- 을 제공하였고, 그것들을 분석함으로써 결론에 있어서 한국제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제언을 함에 있어서는 연구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내용을 기본적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에 국한하였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에 대한 정책제안으로서는, 우선 미국의 사회내처우체계에서 새롭게 고안되어 각광받고 있는 사회내처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판결전조사제도의 일반화를 제시하였고, 처우의 개별화를 위하여 보호관찰등에 있어서의 특별준수사항의 활용확대와 준수사항위반자에 대한 중간적 제재수단의 도입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보호관찰 #사회내처우 #미국보호관찰 #미국의 사회내처우 #범죄인 처우 #준수사항 #갱생보호 #지도감독 #보호관찰관

목차

논문요지
Ⅰ. 序論
Ⅱ. 刑事司法과 社會內處遇
Ⅲ. 社會內處遇의 起源과 歷史的 發展에 대한 考察
Ⅳ. 社會內處遇의 基本理念
Ⅴ. 社會內處遇의 類型
Ⅵ. 社會內處遇의 實施方法
Ⅶ. 社會內處遇의 組織과 人力
Ⅷ. 韓國 刑事司法의 發展을 위한 政策的 示唆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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