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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3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1,247 - 1,26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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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순찰활동은 경찰의 활동을 보완하면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범죄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시민순찰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연구들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 시민순찰활동의 실태를 파악해 보고, 활성화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시민순찰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로는 상황적 범죄예방을 들 수 있다. 상황적 범죄예방은 범죄기회를 감소시키고, 범죄자의 인지된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 핵심이며, 이는 시민순찰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시민순찰활동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원 45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자율방범활동 참여자는 주로 남성, 40대 이상 등으로 동질적인특성을 보였다. 자율방범활동의 내용으로는 취약지역의 순찰이 가장 많았다. 자율방범활동의 개인적 효과를 보면, 주민과의 친밀성강화가 가장 많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감소 등의 순이었다. 지역적 효과로는 청소년비행감소, 범죄감소, 주민간 유대강화 등의 평균이 높았다.
이상의 관련논의와 우리나라 운영실태를 파악한 후 시민순찰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조직적 차원과 관련해서는 참여자구성의 다양화, 활동시간의 증가 및 다양화, 조직의 소규모화를 제시하였다. 경찰의 지원강화방안으로는 자율방범활동 참여자에 대한 범죄예방교육의 의무적 실시, 사회적 지원강화방안으로는 인센티브 방안마련과 활동비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시민순찰 #범죄예방 #상황적 범죄예방 #citizen patrol #crime prevention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시민순찰활동에 대한 논의
Ⅲ. 시민순찰활동의 운영실태
Ⅳ. 시민순찰활동의 활성화방안
참고문헌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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