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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특히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범죄예방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에 대부분이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범죄예방활동의 대표적인 수단인 자율방범활동의 효용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이론적 근거로서 사회통제이론,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지역사회경찰활동이론 등을 제시하였고, 국내 실증연구를 토대로 자율방범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적, 경험적 타당성에서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자율방범활동은 양적인 측면은 논외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자율방범단체의 활동에 관해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경찰의 폐쇄적인 하위문화로 인한 시민들과의 파트너십이 강화되지 못했으며, 자율방범대 참여에 대한 유인책 및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자율방범대원의 활동매뉴얼과 근무 중 피해보상기준이 미약하다는 점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관들과 시민들간의 상호신뢰를 구축하며,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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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언 / 2009 / 상황적 범죄예방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형사정책연구 20 (1) : 1045 ~ 1079
김인 / 1997 / 경찰서비스 공동생산의 효과: 자율방범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1 (4) : 77 ~ 94
손능수 / 2007 / 순찰지구대 체제하의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에 관한 연구: 지역경찰의 인식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 (2) : 79 ~ 106
윤종설 / 2001 / 적극적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 공공서비스 평가: 자율방범 사례에의 적용 / 한·독사회과학논총 11 (1) : 67 ~ 92
이순래 / 2011 / 범죄예방론 / 도서출판그린
김인 / 1997 / 경찰서비스 공동생산의 효과: 자율방범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1 (4) : 77 ~ 94
손능수 / 2007 / 순찰지구대 체제하의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에 관한 연구: 지역경찰의 인식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 (2) : 79 ~ 106
윤종설 / 2001 / 적극적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 공공서비스 평가: 자율방범 사례에의 적용 / 한·독사회과학논총 11 (1) : 67 ~ 92
이순래 / 2011 / 범죄예방론 / 도서출판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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