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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5호(통권 제5호)
발행연도
2003.10
수록면
123 - 15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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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대형 할인매장에서 발생하는 절도범죄는 해당 판매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끼친다. 그 이유는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매장은 절도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 상품 값을 올림으로써 고객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절도의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회사들이 그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꺼리고 있다. 따라서 절도의 발생 빈도, 절도범의 특성, 그리고 피해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도 절도로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매장에서 고객과 고용직원에 의해 발생하는 절도를 막기 위해서 범죄예방이론을 이용하였다. 범죄자 연구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범죄이론과는 달리 범죄예방이론은 범죄현상 자체의 연구에 중심을 두고 있다. 범죄예방이론은 환경을 개선하여 잠재적 범인에게 범죄로 인한 이득을 최소화시키는 대신에 그로 인한 위험부담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Ronald Clarke의 상황적 범죄예방이론(Situational Crime Prevention Theory)은 종전의 범죄예방이론을 집대성하고 체계화하였다. 그리고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12가지의 범죄 예방기법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그 중 백화점과 대형 할인매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8가지 기법을 응용하여 절도 예방대책을 제시하였다. 그 8가지 기법은 타겟하든닝, 범죄이용수단의 차단, 출입통제, 경찰관/경비원/CCTV에 의한 감시, 직원에 의한 감시, 주변사람들에 의한 감시, 범죄대상물의 제거, 그리고 규칙의 제정 등이다. 한편 본 논문은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을 실제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논의 하였다. 그 문제들은 비용, 고객서비스, 법과 윤리, 그리고 전이(displacement)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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