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활용한 해양 범죄 및 해양사고 대응력 강화에 관한 연구

순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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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순길태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48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7 - 17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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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수출입 물동량의 97% 이상을 해양을 통하여 교류하고 있으며, 세계화·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적 선박 및 국제 여객선을 통한 외국여행객들의 출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국민소득 향상과 해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해양 레저객이 급증하고 있어 해양에서의 사건, 사고가 연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관할 면적은 국토의 약 4.5배에 달하며, 해안선의 길이는 도서지역 포함하여 14,963km, 안전센터 1개소당 94km를 관장하고 있으며, 경비함정 1척당 24,068km2를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순찰 및 방범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아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취급하는 해양 범죄의 현황과 추세를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순찰, 방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증가하는 해양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1900년대 초 미국에서 개발되어 활용하고 있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기법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지리적 프로파일링은 공간분석과 지도화를 응용하여 범죄 위험 지역을 예측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특별관리 하는 핫스팟 분석 등 다양한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경찰청에서 2008년부터 도입하여 죄종별, 시간대별, 지역별, 범죄 다발지, 범죄 발생 우려지 등으로 구분하여 일상화된 순찰 개념이 아닌 고도화된 분석에 의한 순찰과 방범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해양에서도 도입하여 해양 범죄를 유형별, 장소별, 시기별, 기간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 “해양 범죄 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살인, 강도, 절도, 실종, 변사, 충돌 등 중요범죄에 대한 위험발생 지역을 ｢범죄 지점｣ 일명, 크리미널 포인트(Criminal Point)로 지정 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시기별,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 경비활동과 방범활동 등을 전개한다면 해양 범죄 및 해양 사고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Korean Peninsula is surrounded by ocean on three sides. Because of this geographical quality over 97% of export and import volumes are exchange by sea. Foreign ship and international passenger vessels carries foreign tourist and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increases this trends. Leisure population grows with national income increase and interest of ocean. And accidents and incidents rates are also increases. Korea Coast Guard’s jurisdiction area is 4.5 times bigger than our country. The length of coastline is 14,963km including islands. One patrol vessel is responsible for 24,068km and one coast guard substation is responsible for 94km. Efficient patrol activities can not be provided. This research focus on this problem. Analyze the status and trends of maritime crime and suggest efficient patrol activities. To deal with increasing maritime crime rate this study suggest to use geographical profile method which developed early 1900s in USA. This geographical profile analyse the spatial characteristic and mapping this result. With this result potential crime zone can be predicted. One of the result is hot spot management which gives data about habitual crime zone. In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adopt this method in 2008 and apply on patrol and crime prevention activity by analysis of different criteria.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analyse the crime rate with crime type, crime zone and potential crime zone, and hourly, regionally criteria. Korea Coast Guard need to adopt this method and apply on maritime to make maritime crime map, which shows type of crime with regional, periodical result. With this geographical profiling we can set a Criminal Point which shows the place where the crime often occurs. The Criminal Points are set with the data of numerous rates such as homicide, robbery, burglary, missing, collision which happened in ocean. Set this crime as the major crime and manage the data more thoroughly. I expect to enhance the reinforcement of marine crime using this Criminal Points. Because this points will give us efficient way to prevent the maritime crime by placing the patrol vessel where they needed most.

#프로파일링 #해양 범죄 #순찰 #방법활동 #중요범죄 #profiling #maritime crime #patrol #crime prevention activity #major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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