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2007년 이전 변호인 접견 규정 없어
‘수사에 지장 초래할 우려 있다’
변호인 참여 제한 엄격 적용
모든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 인정
재판과정은 씁쓸한 한 편의 코미디
개인의 인권 되돌아보는 계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소고 : 2003년 ‘송두율 교수 사건’ 관련 대법원 결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조국
형사정책연구
2003
.1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최석윤
형사정책연구
2012
.12
[제8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조국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4
.12
공소장일본주의(혹은 ‘공소장하나주의’ 등)의 위배 유무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
고시면
사법행정
2013
.12
[특집 : 변호사시험 사례형(논술형) 대비/형사법] 뇌물죄, 한시법, 긴급체포의 적법여부, 피의자신문조서의 공범자에 대한 증거능력
정웅석
고시계
2013
.10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40-00122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