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벌금형제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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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헌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1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491 - 52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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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벌금형제도는 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벌금일수를 결정하되 일일벌금액은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차등화하는 벌금부과방식이다. 일수벌금형제도가 희생평등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을 동시에 만족시킨다고 하지만 아래와 같은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1. 이 제도는 동일한 행위를 했더라도 사람마다 벌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불평등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
2. 벌금액을 정할 때 왜 범죄와 무관한 개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지, 왜 경제적 고통을 형벌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3. 이 제도의 성패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의 정확한 조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달려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소득파악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적정한 예산으로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없다면 이 제도는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킬 뿐이다.
4. 자유형과는 달리 벌금은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고통을 피고인이 감당한다는 보장이 없다.
5. 판사들이 경제적 사정에 대한 조사결과를 불신할 경우, 이 제도는 거꾸로 판사가 이미 정한 벌금 총액을 벌금일수와 일일벌금액으로 분해하는 번잡성만 초래할 수도 있다.
일수벌금형제도는 총액벌금형제도의 문제점만을 제거한다기보다는 또 다른 문제점을 지닌 제도일 뿐 아니라 실제로는 이념의 실현도 쉽지만은 않다고 짐작되므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본다.

The sanction of fine, even if the same amount of money is imposed for the same act, cannot satisfy the 'principle of equal sacrifice' because the defendant with less economic means and ability would feel it the more painful. Day fine system was designed to solve the problem, by considering net income and other economic conditions of each defendant in valuing the fine units.
According to the papers and documents, however, developing day fine program casts many complicated questions like setting goals and priorities; analyzing the real sentencing patterns of the court; ranking the offenses by severity, and making subcategories if necessary; getting financial information about the defendant, and keeping its confidentiality; establishing appropriate unit values; fining offenders with low income, with no income, and with underground or criminal income; and so on.
Though the above-mentioned questions are all cleared, day fine system have some more substantial doubts.
1. Day fine system may look more unfair, since the total fines for similar acts may considerably differ according to defendant's economic conditions.
2. In determining fine amount, why should we consider defendant's economic conditions that has nothing to do with crime? And why should we take economic affliction as the main purpose of fine?
3. The success of day fine system largely depends on the accuracy of the inquiry of the defendant's economic conditions. Are we able enough to get the exact data at relatively low cost? If not, day fine system may aggravate the inequality, and may undermine the citizen's confidence in criminal justice system.
4. Unlike jail sentences, money can be borrowed from other people. Therefore we cannot make sure that the defendant really suffered economic sting.
5. If judges do not believe the report about defendant's financial situation, they may operate the system just formally, i.e., only on external appearance.
Day fine system resulted in failure in England and Wales, and is under experimentation in several states of the U.S.. It is not yet introduced in Asian countries, including Japan and China. In my opinion, day fine system does not just eliminate defects of the existing total-sum fine system, but replace them with another defects. And realizing its ideal may not be easy in practice. Therefore, at least until time the general conditions are provided, there seems to be no reason to make haste in adopting day fine system.

#일수벌금형제도 #희생평등 원칙 #벌금일수 #일일벌금액 사정 #day fine system #principle of equal sacrifice #unit scale #valuing fine units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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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0 / “재산형의 문제와 개선방안 - 벌금형을 중심으로”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 “벌금형 개선방안”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6 /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7 / 벌금형제도 소고 벌금양형을 중심으로 (9)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1 / 벌금형제도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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