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양균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69호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221 - 24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노역수형자, 특히 순수노역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비로소 시설에 수용된 자이기 때문에 벌과금을 낼 수 없는 계층의 사람들, 예컨대 부랑자, 걸인, 노숙자, 생활보호대상자 등이 많고,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 위생이나 건강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질환을 앓고 있거나 사회부적응으로 인해 시설에서조차 처우가 불가능한 사람들도 보인다. 2006년 4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벌금형 집행과정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도 이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노역수형자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노역수형자에 대한 처우와 관련한 법률적 근거의 미비, 이들을 위한 독립시설의 결여, 유치기간의 경직성, 적정한 처우의 곤란, 단순 작업 내지 작업 미지정의 문제, 의료시설 및 처우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유치시설을 독립시키며 분류처우를 개선하고 노역수형자의 억제를 위해 입ㆍ출소과정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교정당국이 노역수형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노역수형자 #처우의 실태 #순수노역자 #과학적 분류 #의료처우 #작업 #유치시설 #fine default prisoner #reality of treatment #pure inmate by fine default #scientific classification #medical care #confinement facility(detention center)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노역장유치자에 대한 처우의 현실
Ⅲ. 노역수형자 처우의 개선방안
Ⅳ. 마치는 말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소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주연 ,  최영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4-003969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