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벌금형 제도

류전철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벌금형의 규정방식에 관한 고찰

이천현

형사정책연구

2007 .09

과태료의 적정 수준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최무현 ,  강병준 ,  조윤애

정책개발연구

2013 .01

회사법상 등기위반에 따른 과태료규정과 실정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과잉규제입법 철폐를 추구하며

徐聖浩

기업법연구

2015 .12

행정질서벌의 체계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박효근

법과 정책연구

2019 .01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의 이유와 기준에 관한 연구

이호용 ,  박수희

한양법학

2008 .10

현행 과태료 제도의 문제점과 합리적 정비방안 : 영국에서의 관련 제도운영을 참고하여

김용훈

공법학연구

2018 .08

벌금형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6 .01

현행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실효성 확보방안

박광현

법학연구

2019 .12

행정질서벌(과태료)의 효율적 개선 방안

김원중

유럽헌법연구

2017 .01

과태료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서울시 자치구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중심으로

성시경 ,  이현국

사회과학연구

2015 .01

벌금형 집행율의 제고방안

Jong Deok

비교형사법연구

2007 .01

벌금형 집행의 문제점과 그 제고방안

이천현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일수벌금형제도에 대한 고찰

이기헌

형사정책연구

2007 .09

東アジアにおける比較行政法の可能性

고다마 시게루

동북아법연구

2012 .01

법정형으로서 합리적 벌금형을 위한 필요조건

김혜경

형사법연구

2012 .01

행정질서벌에 대한 再考

박정일

원광법학

2009 .01

國際聯合行政上의 諸問題

崔鍾起

국제법학회논총

1960 .04

행정법학의 개념과그 외연(外延) : 제도중심의 공법학방법론을 위한 시론(試論)

김종보

행정법연구

2008 .08

형사벌ㆍ행정형벌과 과태료 부과기준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의 적정성 검토

김성룡

강원법학

2011 .10